윤증현 "금융규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글로벌 경제 위축 우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금융규제는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4일(한국시간) 워싱턴 IMF 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1차 세션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실물경기와 동떨어진 유동성 확대 등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됐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과도한 금융활동에 대한 규제는 실물경제,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하되 적절한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순차적, 점진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실물경제를 포함한 전체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우리가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그런 점을 유의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번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금융권에 대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제 논의의 시작단계로서 그동안 IMF가 준비한 중간보고서가 보고됐으며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다시 진전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IMF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공조하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다만 나라별로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도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나라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유롭게 가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6월 부산에서 열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전초 단계로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향후 세계 경제와 금융질서를 논함에 있어 G20 회의가 제일 중요한 국제 회의체가 될텐데 우리가 의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러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