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회의] 환율전쟁 종식 해법 찾았다

토론토 정상회의보다 진전…경상수지 목표 가이드라인도 설정 합의

23일 이틀간 열렸던 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많은 중요 의제들이 매듭지어졌다”면서 “큰 물고는 다 잡혔다”고 말했다.

우선 환율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의 이행과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G20 재무장관들은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장친화적인 환율제도라는 토론토 정상회의의 문구는 환율을 시장에 맡겨 보자는 의미였다면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라는 문구는 개입을 안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각국이 서로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목표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간 것도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각구 재무장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경상수지를 GDP의 일정비율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먼저 경상수지의 GDP 비율 목표를 4%로 예시하면서 몇몇 회원국들에 아이디어차원에서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아이디어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미국이 이를 받아 회원국에 제안을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만 고집해 코너에 모는 것으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면서 “넓은 범위로 경상수지 한도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나라가 정책을 하게하고 지키면서 과도한 흑자와 적자를 줄이는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에 제안을 했지만 확답을 안주고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 수량 밴드는 장단점이 있으니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하자고 제안해 왔다”면서 “미국이 이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와의 어느정도 협의 끝에 나온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첫날 재무장관 회의 과정에서는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는 타겟을 놓고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국가들의 반대에 따라 결국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두는 데 합의하게 된 것이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큰 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이 원인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GDP의 몇 % 내로 경상수지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에 따른 경상수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설정에 대한 합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IMF 개혁에 대한 큰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점도 이번 회의의 큰 성과다.

신흥국으로의 지분 6% 이전과 유럽 이사회 의석 두자리 축소 등에 따라 중국은 IMF 지분 3위로 오르게 돼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는 이번 합의로 모두 탑 10안에 들게 됐다.

우리나라는 18위에서 16위로 오르게 된다.

IMF 개혁에 대한 합의는 이번 재무장관 회의가 환율 문제에 맞춰진 상황에서 논의 순위에서 밀리면서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G7 국가들이 재무장관 회의 이전에 따로 모임을 가진 것도 실은 IMF 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번 경주 회의에서 이처럼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방향이 잡혀나가면서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가능성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 격화로 인한 G20 공조 해체의 우려가 역으로 작용하면서 주요국의 양보를 통한 합의로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