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廣場에서] 與도 野도 ‘아전인수’말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결국 개함요건인 투표율 3분의 1을 넘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됐다. 최종 투표율은 25.7%였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사실상 승리”라고 자평했지만, 그들(강남3구)만의 리그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서초·강남·송파구에서 투표율이 각각 36.2% 35.4% 30.6%로 높았다. 반면 강북 금천(20.2%)과 관악구(20.3%), 강북구(21.7%) 등 비(非)강남권에선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봉조차 하지 못한 투표에 182억원의 비용을 쓰고 홍보비 수십억원을 쏟아 부은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게 다 혈세다. 어려운 여건 속에 투표가 치러졌던 만큼 25.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애초에 투표율 33.3%를 초과해야 개표가 진행된다는 것을 모르고 치른 선거는 아니었던 만큼 사과가 우선됐어야 했다. ‘승리’라는 주장은 다시 들어도 낯 뜨겁다. 향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또 다시 3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2014년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정책은 도루묵인데 500억원만 날릴 판이다. 다만 오 시장의 사퇴 시기가 중요하다. 9월 말까지 사퇴하면 10월 26일 보궐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9월을 넘기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은 아낄 수 있다. 이 경우 반년을 훌쩍 넘는 서울시 수장의 공백과 야권의 거센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진보정당이 똘똘 뭉쳐 투표거부 운동을 하는 바람에 215만명의 시민 표가 사표(死票)가 됐다.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정책선거를 거부한 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 정정당당히 표 대결을 벌였어야 맞다.

시민들의 소극적인 투표의지도 반성의 대상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러면 세금폭탄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게 된다. 특히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고삐 풀린 무상복지 시리즈가 또 다시 판을 치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된 것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모두가 반성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