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오늘 적어도 ‘추경 필요’ 공감대는 만들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 규모나 항목에 대해서까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여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 ‘오락가락 한다’고 하는데, 추경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추경을 하자는 거냐, 아닌 거냐”며 “우리 당이 얼마 전 추경안을 제시하니 여당은 ‘추경은 매표 행위’라며 공격을 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인공지능(AI) 추경이 필요하다며 2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당정 협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당정이 추경안을 빨리 편성해서 내놓는 것이다. 그러면 여야가 국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며 “이런 최소한의 공감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선 “지난 번(지난 21대 당시) 사실상 합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다”이라며 “정치적 결단을 빨리 정리하고 연금특위나 상임위를 통해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계속 연계한다는 건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조개혁을 빌미로 소득대체율을 계속 낮추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52시간 적용 예외’와 기업이 원하는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의힘에선 노동시간 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기업 측에선 총근로시간은 늘리지 않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기업의 주장이 다른 이러한 조건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합의하자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제외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세제나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 10가지 중 9가지가 합의돼 있다. 그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1가지는 추가로 계속 논의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안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엔 추경 편성, 반도체 특별법 처리, 연금개혁 등이 협상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