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환율 급등 서울액션플랜 철저히 지키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환률 급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시장 결정에 따르는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한 서울 액션플랜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이코노미스트 벨웨더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추가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더 이상의 규제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G20 등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해에 마련한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진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 대응이 부진한 것은 위기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함께 유로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유럽통화동맹(EMU) 시스템하에서 통화정책은 유럽중안은행(ECB)에 의해 단일하게 추진되지만, 재정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추진되는 모순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그는 “EU 회원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미국·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개방된 자본시장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장관 일문일답.

-선거를 앞두고 대학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이슈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국민소득과 고령화 정도를 고려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진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일하는 복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3가지 원칙을 고수하겠다.

복지 없는 성장이 없듯이 성장 없는 복지도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 복지수준을 늘리겠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지나치거나 어긋난 것들이 많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구조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낮다. 한국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좀더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당 지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속화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