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기상산업 분야 기상청 출신이 독식”

이미경 의원, 기상청 퇴직자 일자리 창출산업 우려

기상산업 분야에 기상청 출신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2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사업자에 대해 기상청 출신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기상산업진흥법상 기상관련 업은 △예보업 △감정업 △컨설팅업 △장비업 등 총 4개로 나눠져 있다.

이 중 업종별 분류를 살펴보면 기상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장비업은 전체의 대부분(115개 중 99개)을 차지하고 있고 예보·컨설팅업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6개다.

특히 예보·컨설팅 업체의 상근 인력들을 살펴보면 16개 업체중 12개 업체에 기상청 출신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신고된 42명 상근 인력 중 18명이 기상청 퇴직자로 밝혀졌다.

이미경 의원은 “기상청 출신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보·컨설팅업에 적합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식으로 업계가 지속된다면 기상산업은 기상청 퇴직 직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산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상산업계가 기상청과의 유착관계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기상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기상청에서 민간 전문가의 육성을 지원하고 업계에는 일정비율 민간 전문가를 채용의무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