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②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현 경제상황을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기준금리 등에 있어 정부가 실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당의 입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 경제상황 진단한다면?

▲ 현재의 경제상황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리먼 사태와 현 상황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 있다. 리먼사태 때는 민간기업이 파산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현 상황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기를 해결해야 할 국가가 문제라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는 리먼 사태는 단기적으로 끝났지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문제이며 장기화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 영향은?

▲ 물가가 제일 큰 문제이다. 물가가 올라버리면 경제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 물가는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올려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이 발목 잡힌다. 이런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은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 못했다는 점이다. 작년 9, 10월 달에 기준금리 올렸으면 좋았는데 기준금리가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실기를 했다.

-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경제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한다. 원, 달러 환율이 1200선을 넘어서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 납품단가가 올라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환율 잘 관리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금년보다 6.8% 증가한 수준이며 일자리수도 금년도 54만2000명에서 56만2000명으로 2만 명 증가했을 뿐이다.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을 경제위기극복 예산이었던 200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수 80만개까지 늘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