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치권에 또 ‘쓴소리’

복지공약 남발…일하는복지 원칙 고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억제 재차 강조

“정제되지 않은 정책공약이 정치권으로부터 남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 환상을 초래될까 우려스럽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권의 복지확대, 기업개혁, 전세혜택 등과 관련한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내놓은 정책을 긴밀하게 검토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해가 없고 경쟁력 등에 문제가 없는 공약을 선별해 실현 가능여부를 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를 제외한 많은 지자체들의 경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연초 주요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성장률이 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추가 재정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경기위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등이 발생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그정도까지 위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관련해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라 주 수출품목인 선박 인도가 미뤄진 영향과 반도체 장비 등 시설재 수입, 국제 원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적자가 났지만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는 적자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사분기 정도면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IT 등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예상했던 것처럼 1사분기 경착륙과 같은 극단적인 경기 위축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에서 낙관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 싹트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있으며 각 부처 와 협의해 정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방향이 나온것은 없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IMF 재원 확충 가능성 역시 “미국과 일본, 유로 회원국, 중국 등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글로벌 경기가 경착륙 위험성이 크지 않는 한 합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