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 안하면 경제위기 온다”

중간소득 함정 빠질 수 있어…국영기업·지방정부 재정 감독 강화해야

중국의 경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WB)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은 공동보고서인 ‘중국 2030’에서 중국 정부가 심도 깊은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경고했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 등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향후 중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조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국 2030 보고서는 정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일부 내용을 미리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른바 ‘중간소득의 함정’에 빠져 경제성장률이 예고 없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간소득의 함정은 1인당 국민소득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때 경제발전 방식 전환에 실패하면서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WSJ는 전했다.

WB와 DRC는 자산관리업체가 국영기업을 감독하되 관리 방침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순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버트 졸릭 WB 총재는 지난달 “중국은 국영기업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영기업 독점 체제를 깨고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쥔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기업들이 외국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의 급격한 둔화에 취약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중국 수준인 50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혁신을 추진하면서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소재 투자업체 프리마베라캐피털그룹의 프레드 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정부는 대형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현재의 국가자본주의를 추진할 지 시장자유화의 길을 걸을 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졸릭 WB 총재는 오는 26~28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에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