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유로존 해법 나올까

IMF 증액 조건으로 유로존 방화벽 재원 확대 내세워…美日 vs. 유럽 대립 고조

주요 20국(G20)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댄다.

G20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멕시코 재무·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방화벽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금(ESM)의 재원 확충을 논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20은 유로존 지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전망은 그러나 밝지만은 않다.

회원국 대부분은 유로존 방화벽의 재원 확충이 IMF의 재원을 늘리는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G20은 앞서 작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IMF 재원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G20 재무차관들이 모였지만 당사국 간 이견만 노출한 채 끝났다.

유로존이 부채위기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G20 회원국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미 재무차관은 이날 “IMF는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IMF가 유럽의 방화벽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부채 해결을 위한) 유럽의 입장이 분명해지면 G20은 IMF 재원 증액에 더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재원 규모와 납입 시기 등에 대립하고 있다.

IMF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5000억달러 이상으로 제시한 상태다.

특히 G20의 비유로존 회원국이 IMF의 유로존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FT를 통해 “IMF의 재원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유로존이 반드시 자신들의 위기 해결 대책으로 내세우는 EFSF와 ESM 등 방화벽의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어떠한 위기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로존 내부에서도 방화벽 증액과 관련한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ESM 규모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으로서 ESM 확대시 자국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독일이 ESM에 대한 입장을 바꿔 4월 G20 회의에서 IMF 재원 증액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의회는 이날 민간채권단과의 국채 교환 승인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채 교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 교환하도록 하는 집단행동조항(CACs)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CACs는 국채 교환에 동의하는 채권단이 전체의 66%를 넘어서는 시점을 자발적 채무조정으로 간주하고 국채 교환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국채 교환으로 그리스는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총 2000억유로 어치의 국채에서 1070억유로를 탕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스는 24일 민간채권단에 국채 교환을 정식 요청하고 3월12일까지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