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재정위기, 한국과 닮은 꼴?

기획재정부, 부동산 버블 붕괴·지뱅재정 악화 위기 불러 분석

▲스페인 주택가격지수와 가격증가율 추이(출처:블룸버그)

정부가 스페인 재정위기의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지방재정 악화 등을 꼽아 향후 우리 경제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자료를 통해 부동산 버블붕괴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급증시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스페인은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해외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주택투자 급증 및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이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기지 대출이 2000~2008년 4.2배가 증가하고, 전체 대출의 68.7%(2007년)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과 지난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 은행구조조정을 위해 990억 유로 기금조성 등 재정투입을 불러 국가 채무가 대폭 증가했다. 스페인의 부실채권 비율은 17년만에 8%대로 진입했고,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GDP 대비 13.4%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적자금 추가 투입시 국가채무비율 급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정부 적자가 지속해서 누적된 것도 위기 요인 중 하나다.

스페인은 지난 1975년 민주화 이후 지방정부에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90년대 들어 대부분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지역기반 지방공기업이나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공항과 철도 등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수도 급증했다.

이에 반해 세원 확충 노력은 미흡했다. 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했다.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가장 높고, 지방세가 20%, 지방채 등 기타수입이 13%다. 지방정부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다.

스페인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연맹은 오히려 재정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제력이 약하다는 증거다. 지난해 17개 지방정부 가운데 8개만이 중앙정부가 제시한 적자감축목표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경직적 노동시장, 산업경쟁력 약화 환율조정기능 부재 등 경제 펀더멘탈 약화를 스페인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