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의 뒷북 증시대책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매도 강력 대응 발언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 누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앞으로 공매도를 악용해서 시장에 교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차단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공매도 잔액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시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통한 증권시장 사수는 나의 카드며 필요하면 사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로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달리 보면 증시하락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공매도를 통해 증시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강력한 경고를 준 점과 계속되는 유로존 위기로 증시에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이 뒤늦은 데다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실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공매도 세력의 지속적인 공격을 당한 셀트리온의 주가 급락으로 기관과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 동안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견디다 못한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라는 자구책으로 공매도 세력에 맞서야했다.

또 국민연금 등 국민의 노후보장이 달린 소중한 돈으로 증시하락을 막겠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연기금은 언제든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에 불과하다는 관치금융식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