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뜨거운 감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득과 실은?

12일 국회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영향’ 정책토론회 열려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정책 논의가 펼쳐졌다. 긍정론자들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부정론자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자본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지난달 초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가운데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대만의 경우 거래세 부과 후에도 파생상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거래세 도입이 시장위축을 야기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연간 1437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은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전체적 세수는 내년 670억원 감소를 시작으로 5년간 최대 4100억원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재무분석을 발표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 역시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상품 거래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물과 옵션 거래세 신설 시 투자자에게는 최소 20% 이상의 비용을 유발시켜 선물과 옵션 거래대금은 각각 22%, 12%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45여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정부,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해 찬반으로 나눠 의미있는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