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차기정부, 게임을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키워야”

차기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을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간담회에서 “게임이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게임은 산업적 측면보다는 놀이적 측면이 강조돼 국가경제 기여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왔다. 특히 지난 2010년 기준 약 7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게임시장은 매년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알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책적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도 이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미국, 중국과 같은 해외 개임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게임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신창환 변호사는 “규제 일변도의 등급분류에서 벗어나 민간 등급분류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등급분류 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더라도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등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되어야할 등급분류 기능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등위를 폐지하고 모든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신 변호사는 “등급분류의 민간이전 후에도 공적영역에서의 사후관리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과장, 김규호 목사(도박규제네트워크), 이경일 게임빌 이사, 박종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기획부장, 최승훈 NHN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 새 정부의 게임산업발전에 대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게등위의 일반게임물 등급심의에 대한 민간이전으로 게임산업이 과도기적 시점에 놓인 만큼, 새 정부의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