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수 100만명 시대 맞이해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이다. 이 중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61만6436명으로 전체 62.2%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부처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9만6208명,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34만9917명, 경찰과 검찰, 법무, 소방공무원은 13만801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은 3만1300명이다.

현재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경찰인력 최소 2만명을 포함해 공공인력 확충을 내걸고 있다. 때문에 내년 공무원 수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내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더욱 확대된 증원안을 내놓고 있다. 경찰인력을 3만명 늘리는 등 경찰, 소방 및 안전, 초중등교원과 보육교사, 사회복지공무원, 간병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을 늘리기 위해 연평균 3조300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다. 증원 인력 1인당 급여와 비품 사무실 마련 등에 6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5만5000명분이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수 조정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설 당시 공무원 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89만9826명을 기록했고, 반대로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는 IMF 외환위기로 5.1% 감소한 8334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수는 91만5945명으로 2.8% 늘었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96만8684명으로 0.6%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정권교체 초기에 변화가 많아서 내년에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 수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려우니 늘리기 전에 앞으로 사회변동에 관한 장기적이고도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