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유통구조 개선…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추진

정부가 농업인은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 수급 조절을 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이르면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이 중점 토의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의 5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겠다”며“현장의 목소리와 내실 강화, 국민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식품 산업 창조경제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지난해 5%에서 2017년까지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6월 중으로 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율을 2017년까지 17.2%까지 끌어올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와 올해 친환경 축산단지 5개소를 시범 조성할 방침이다.

농가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재 51개에서 올해 56개로 확대하고 피해조사기간을 7~8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 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영세·고령농가에는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 보장,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등 사회 복지 지원과 함께 경양이양 직불, 농지연금을 활용해 은퇴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쳤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지원센터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설치해 운영하고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확대해 개설한다. 또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화해 정책 사업에 참여시켜 제도권 내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농식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해 할 조치를 매뉴얼화해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4월초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합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리실과 관련기관과 4월 중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안전사고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1일 열린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하겠다고 보고 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라는 오해가 있다”며 “명확히 국민에게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