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엔진 만들 5대 핵심 전략 로드맵 발표

과학기술 ICT산업 융합화로 창업생태계 조성 선언

▲최문기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정부 5년간 국내 과학기술과 ICT산업을 이끌어갈 창조경제 5대 핵심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휴대전화 가입비 인하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은 물론, 사이버테러 대책까지, 박근혜정부 핵심부처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번 정책은 미래부가 주도하지만, 여러부처가 참여하는 신산업 프로젝트”라며 “사회이슈와 타부처 의견을 수렴, 범부처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미래부가 ICT와 연계된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각 부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특히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통신비 인하와 함께 밀접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내놨다.

또 미래부는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40만개 일자리는 미래부만이 아닌 각 부처와 법령, 제도의 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래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처가 이에 협력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국가부처 R&D 예산은 16조 90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매년 5%씩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부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시장 진입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등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법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공동 협력관계로 전환해 SW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종합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출연연 연계 기술을 사업화하는 등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와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 확대)을 확대하고, 창업문화의 조기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선도모델로 육성해 이를 적극 전파해 나간다.

미래부는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 공동 수요맞춤형 SW교육과정(SW특성화대학·대학원 등), SW창의 캠프 등을 운영키로 했다.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도 지원한다.

미래부는 아울러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 국민들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을 2013년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미래부는 융합형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등에는 다양한 연구경험의 기회를,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제공,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과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와함께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