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 이후 집권 1년차 ‘금융위기 저주’ ... 박근혜 정부 “위기 수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자 그 후 출범하는 정권은 1년차 때마다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노무현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권 초반의 동력을 상당 부분 소진했다.

집권한 지 넉 달이 갓 넘어선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중국의 성장률 둔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재정적자에 빠진 유럽의 침체 등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집권 1년차 때마다 발생했던 ‘금융위기의 저주’ 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먼저 과거 정부가 겪은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이 뿌리째 흔들리며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그쳤다.

또 과거 금융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위기대응 능력이 커진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외환위기 때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단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현재까지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대란 때는 국내 금융시장에 거시건전성 조치가 단행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외요인만으로도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 외환건전성을 강화했다. 외환보유고 확충, 단기외채 비중 축소, 통화스와프 체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이 그 예이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은 2008년 부터 예견된 것들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과거 정권들이 추진력이 가장 좋은 집권 1년 차 때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힘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금융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수립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 운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 출구전략 등 최근 발생한 변수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정부는 현 금융시장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심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금융위기는 지금 상황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도 “위기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히 대비하기는 힘들며 가계부채 증가와 중국의 저성장세 등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