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의 성공조건]얼치기 컨트롤 타워…대통령 눈치보기론 안돼

청와대에 휘둘린 책임장관제…측근·연고인사 근절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안전처 신설은 기존 안행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세월호 침몰 당시 우왕좌왕하면서 참사를 키워 ‘얼치기 컨트롤타워’라는 비난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부처 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을 바꾼다고 실효성을 제대로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눈치보기에 청와대에 휘둘리며 책임장관제가 실종된 상태에서 근본적인 인적쇄신을 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처 신설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안전행정부의 존재 이유가 거의 사라졌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불협화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안행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은 각 부처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해양경찰청의 상급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이번 참사에서 독불장군인 해경에 대한 지휘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도 결국 책임장관제 실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에 이에 편승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측근·연고인사로 각 부처 장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이번 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안행부는 사고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해경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 해수부는 사고 초기 모든 권한을 중대본에 빼앗겨 식물부처가 됐다. 해경은 안일한 초기대응으로 어설프게 자신들이 사고 수습을 하다가 이제 와서 정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불신만 키웠다.

과연 해수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해경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해경이 초기 구조 때 구조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떳떳하게 큰소리를 치며 책임을 정부에 떠넘길 수 있었을까. 구조장비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아 선내진입은 엄두도 못 내고 세월호 주변만 맴돌며 스스로 사지를 탈출한 승객만 구조하다 더 많은 학생을 구조하지 못한 모습은 온 국민에게 절망만 안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책임장관제에 걸맞은 인재가 등용할 수 있는 인적쇄신을 박근혜 대통령부터 스스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적쇄신 없이는 대통령 눈치보기와 부처 간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더라도 안행부의 중대본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