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본시장 차원에서 통일비용 마련 고민해야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의 대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9일 통일 이후 채권 및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과 밀접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투협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독일보다 통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직후 독일의 주가지수(DAX30)는 하락했지만 3년만에 통일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

실제 독일의 경우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00년 2월에는 통일 직후 대비 5.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동 기간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독일 통일 효과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및 주식투자 비중 확대 △외국인의 투자 증가 △증권거래소 재정비 및 EU통합으로부터의 수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1992년~2001년 사이 독일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규모는 5309억유로에서 1조6775억유로로 216% 증가했다”며 “특히 자산운용회사의 비중은 22%에서 46%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이 34.0%에서 76.8%로 증가하면서 주식투자 비중도 11%에서 24%로 늘어났다”며 “이 중 자산운용사의 주식투자 비중은 25%에서 41%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통일 이후 독일 증시에 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외인 투자 규모는 1990년~1997년 사이 929억마르크에서 3644억마르크로 292.2% 늘어났다. 이 가운데 직접투자를 제외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규모는 194억마르크에서 1559억 마르크로 703.6% 급증했다.

독일이 1992년 8개의 거래소를 통합한 ‘도이체 뵈르제’거래소를 신설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금투협은 자본시장 차원에서 통일비용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통일기금 조성 △조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예산) 등 3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통일 기금의 경우 1990년~1994년까지 1150억마르크를 조달했고 이중 83%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통일기금에 국채 발행이 선호된 이유는 국채 발행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고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통일기금을 조달하고 이를 20년에 걸쳐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비교해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통일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금투협의 분석이다.

금투협은“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저평가되고 있는 국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