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휴일인 26일에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크고 온 국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크고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린다”면서 국회 내 특별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최고 정책당국자로서 현 상황에 대해 대놓고 위험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개인 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4%로 이미 부동산 거품이 꺼진 미국이나 남유럽 국가들이 모두 포함된 OECD국가 평균인
‘용두사미’
내달 15일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던 여야가 정작 실시계획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듯 어렵사리 국조를 실시하더라도 대부분 정쟁에 매몰되기 일쑤여서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는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가계부채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열어 을(乙)을 위한 민생입법을 처리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며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7월 국회는 정쟁 없는 민생 국회”라며 “어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국회의원 140여명의 연명으로 7월 민생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장 보수니, 쉬는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한국경제 뇌관으로 비유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연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정부와 국회의 현실 인식차만 확인한 채 상황에 대한 치명적 질타도, 시원한 답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는 오랜 기간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 가계부채 차주별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고 까지 나섰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는 부실한 가계부채 통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 조차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며.
"전체적으로 혈관이 양호해도 어느 한 부분에 꽈리가 생기면 중풍이 될 수 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 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민들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높은 금융권 문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한구ㆍ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한국장학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 할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을 묻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금융권과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정확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4·1부동산 대책 효과와 관련해 “시차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 주택시장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6월 집값이 떨어졌으며 4·1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효과도 못낼 것”이란 민주당 설훈 의원의 비판에 대해 “개별적인 요인인지 정책 효과에 대한 것이지 판
한국은행은 3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한은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경제성장률 및 주택가격 급락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가계부채의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가계부채는 정책 운용 폭을 줄인다”며“가계 부채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 노령층, 자영업자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부문이 커 전체적인 가계 부채 총량과 타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미소금융 등 현 서민금융지원 체계가 매우 복잡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해 고리로 빌려 쓰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별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증인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노진환 기자 myfixer@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로 통화량이 늘어서 가계가 빚을 늘렸다기보다 가계대출 수요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의 주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실기론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하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현안 보고를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총 0.75% 포인트 인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7.1%를 기록했으나 2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2000년대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과 금융위기 이후 생계형 차입 수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여파로 급락했던 주택가격이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이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 향후 경기여건이 악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부채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평가했다.
기재부는 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 자료에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 등 일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종합적 대응과 차주별 맞춤형 대응을 병행 추진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일정 범위내로 유지하면서 개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담당·집행자들과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