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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 한목소리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과 기관의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2025-02-07 08:10
법인계좌 패스하고 ‘2단계법’ 논의한 가상자산委…“현실과 동떨어져” 지적 나와

가상자산위, 15일 제2차 회의 진행…2단계법 추진 논의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법인계좌 허용’은 다뤄지지 않아“현실성 떨어져…결론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상황” 가상자산 정책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

2025-01-16 16:00
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단계 입법 논의 본격 착수”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 입법 주요항목·검토방향 논의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기구·주요국 규제 논의 점검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관 및 민간위원들이

2025-01-15 11:08
금융위 업무 추진계획 ‘가상자산’ 포함‥업계 반응 ‘미지근’한 이유

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계획 공개법인계좌 허용엔 비교적 적극가상자산 ETF엔 ‘보수적’ 접근업계 '속도감 부족' 우려 금융위원회가 전날 가상자산 법인계좌의 단계적 추진과 2단계법 추진 등을 포함한 당국의 올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국이 가상자산 현안에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시장 상황에 비

2025-01-09 17:52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요청 사항이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및 2단계법 추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2025-01-08 16:59
[노트북 너머] “이 시국에 코인은 무슨”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지면서 사회 모든 이목이 국회와 대통령에 집중된 요즘이다. 두 명만 모여도 이야기의 주제는 계엄과 탄핵뿐이었다. 가상자산 시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요즘은 특히 난감하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와 경제를 논하는 상황에서도 유독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는 “이 시국에 코인은 무슨…”이라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2024-12-16 05:00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부터 정립해야”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바람직한 2차 입법 위해서 정부 비전부터 정해야”“코인 과세 유예해야…단순 연기 아닌 대안 필수적”여당, “이용자보호에서 육성으로…정책 지원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에서 “시장 상황과 국가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산업과 이용자에

2024-11-28 14:08
트럼프發 코인 르네상스…'갈라파고스 韓' 투자자 해외에 다 뺏긴다

트럼프, 연일 親가상자산 행보 불구국내시장 법인투자 등 진흥책 전무국내 거래소 글로벌 경쟁력 약화현물ㆍ개인투자에 제한 경쟁력 상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로 묶여 있는 국내 시장에 기관 및 법인, 외국인 투자 허용 등 진흥

2024-11-21 05:00
미국은 트럼프發 가상자산 규제 완화 속도 내는데…한국도 흐름 탈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시장 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공약을 쏟아냈

2024-11-11 05:00
닻 올린 가상자산委…‘법인계좌 허용’ 정책 방향 검토

6일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법정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위원장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민간 9명 등, 15人 체제“법인 계좌 허용 논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정책 방향 논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법정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계좌 발급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2단계법 등

2024-11-06 14:00
국감도 업빗썸 ‘쏠림’ 심화…업계 “생각보다 많은 논의 놀라워”[2024 국감]

2024 정무위 국감, 업비트ㆍ빗썸에 이슈 쏠림 현상국회, 업계 질타 뿐 아니라 진흥ㆍ발전 위한 제언도업계, “법 시행 1년 차 ‘보호’ 중점 당연…규제 준수”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2024-10-25 17:06
"가산자산 악용한 탈세 막는다"...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추진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늘어…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사례 증가"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부과, 한은에 거래내용 보고 의무화 예정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규정..."화폐로 인정한 건 아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산자산을 악용한 탈세와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에

2024-10-25 13:33
국감서 나온 ‘가상자산’ 지적 사항에…업계 “생산적 논의로 연결됐으면”

2024 국정감사, 가상자산 증인ㆍ참고인 없지만 일부 지적 사항케이뱅크 업비트 의존 심화 지적에…“그림자 규제 영향도 커”이상 거래 현황도 도마 위…“무조건 처벌보다 개선점 찾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업계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련 지적 사항이 일부 제기됐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과 관련해 거래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2024-10-18 16:32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금 유출액 31조…“유출입 통로 만들어야” [2024 국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제 기준 가상자산 투자 활동이 해외 대비 제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 시장이 심화하는 주요 원인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 활동을 국내로 한정해서 글로

2024-10-10 13:49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 토론회 개최디지털자산 글로벌 경제 축으로 자리매김…국가 경쟁력 일부금융당국 “2단계 입법 적극 지원...법인계좌 ,ETF 등 논의 계획” 미국 대선이 46일 남은 가운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미 대선 결과 전망에 대해 업계는 물론 정치

2024-09-20 15:42
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부분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해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정책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

2024-09-12 17:05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

2023-06-30 17:27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

2023-06-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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