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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2024-06-24 13:04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2024-02-21 16:02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이곳에서의 1시간은 당신의 7년이다. 영화 에서 주인공 쿠퍼는 인듀어런스(Endurance) 호를 타고 ‘밀러 행성’에 도착한다. 밀러 행성은 엄청난 중력의 블랙홀 ‘가르강튀아’ 가까이에 있기에 시간이 지구보다 6만배 이상 천천히 흐른다.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과 맞먹는 것이다. 국회는 흡사 밀러 행성과 같다. 국회에서 흐르는 1분이
    2024-02-08 06:00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
    2024-02-06 14:48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
    2024-01-22 15:08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
    2024-01-11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2023-12-17 10:05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
    2023-11-09 11:43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
    2023-10-20 06:00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와 가습기
    2023-09-26 18:01
  •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
    2023-01-21 06:00
  •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
    2022-12-13 16:42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공정거
    2022-10-28 20:0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2022-10-26 12:00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
    2022-09-29 16:39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CMIT·MIT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은닉 지시…퇴사자에도 요구""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무죄…피해 연관성 없어"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
    2022-08-30 18:29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흡입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흡입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돼 ‘난치성 폐섬유증 치료제 나노메디슨 경폐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 연구팀과 주식회사 엠이티라이프사이언스(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원창업기업) 육종인 교수 연구팀이 발굴한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을 연세대
    2022-05-16 11:21
  •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3일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대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한덕수의 자료 미제
    2022-05-06 14:50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2022-04-27 16:20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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