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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2025-02-04 14:52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2024-11-30 08:00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024-11-20 17:13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

2024-10-30 09:50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2024-08-06 12: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2024-04-02 09:34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2024-02-28 14:45
홍준표, 손흥민과 ‘극적 화해’ 이강인 연일 비판… “그 심성 어디 가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손흥민과 극적으로 화해한 이강인에 대해 “그 심성이 어디 가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21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문홍답’ 코너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공식 화해를 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로 “두 사람이 화해한다고 묵인할 일인가요”라면서 “화해는 작량감경(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2024-02-23 14:28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집행

2023-12-26 06:00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우려에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났을 때 판매기관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

2023-12-03 14:12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이달 18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취소 후 9월 재추진”“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

2023-08-21 14:22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 1월 말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08-21 10:55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미교부한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

2023-02-06 10:00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담합해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량권을 벗어나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재에도 선행처분과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침목, 콘크리트침목 등 철도 구조물을 생산하는 A사가 경남지방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22-11-28 07:00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11-13 12:0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가 술기운에 자신의 감정을 털어놨다. 14일 방송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우영우(박은빈 분)와 최수연(하윤경 분)의 훈훈한 콤비 플레이가 펼쳐졌다. 이날 우영우는 최수연이 맡은 공익 사건에 긴급 투입됐다. 우영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계향심(김히어라 분)을 ‘향심 언니’라 부르는

2022-07-15 09:34
가맹본부, 가맹점주 동의 안받고 판촉행사 시 과징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당 행위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피해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을 수록 과징금 부과액은 가중된다. 공정위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2-07-05 10:00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해도 처벌 수준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심 판결 중 유기징역은 전체 115건 중 13건에 불과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건 양형 기준이 낮은 데다, 기

2022-04-25 05:00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99건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일 밝혔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

2022-04-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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