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적용 품목도 쌀,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스마트팜)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
◇기획재정부
30일(월)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계약보증금 감면 등 계약 특례 연장(석간)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조간)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 지정(조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조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중대위반 중국어선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을 동원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감척어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정부가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2027년 제로를 목표로 버려지는 어구는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이 중 3만80
정부가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통해 항만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속도를 낸다. 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호남 지역에서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남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미래산업 육성, 농축산업 성장 지원, 관광산업·문화사업 업그레이드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어업인에 대해 어업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산업계 “수산물서 기준치 이상 방사능 검출된 적 없어…믿어달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계가 여당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오염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만큼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총 6만4385척의 어선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146척 줄어든 것으로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감척에 나선 영향이다.
29일 해양수산부 '등록어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어선이 전년보다 1146척 줄어든 6만4385척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HMM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이 다시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어촌생활권
정부가 올해 근해어선 13개 업종, 125척에 대한 감척을 추진한다. 올해는 감척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자율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정부가 205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것은 물론 324만 톤을 더 감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총 406만1000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0.56%를 차지한
2022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을 논의하는 어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중 양국 간 2022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01년 한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어업 인구는 5년 새 9.3%(27만2000명) 감소했으며,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림어가는 118만5000가구로 2015년(123만7000가구)보다 4.2%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등록 어선이 6만5744척으로 전년 대비 91척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등록 어선 현황(어업별, 업종별, 시도별 등)을 조사한 결과 연근해어선 감척과 말소대상 어선 정비 등을 통해 전년보다 91척이 감소한 6만5744척으로 집계됐다.
어업별로는 척수를 기준으로 연안어업어선이 3만7271척(
방파제 복구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낮은 파고 기준으로 설계·시공해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해양폐기물 수거업체가 중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요청해 보조금을 받는 일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6개월 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의 투입된 해양수산부의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