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
검찰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과거 함께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커뮤니티에 “지금 부산역에 김용호 부장의 부인과 여동생을 내려주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며 김용호 사망과 관련한 심경을 올렸다.
이어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에세이집 출간 소식을 전했다.
18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 내 내디딘 첫 발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책은 19일부터 시중 서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
法 "허위 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죄공직 후보자 자녀도 '공적 인물'에 해당…비판ㆍ의혹 제기 감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인물'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표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수입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자 강용석 변호사는 “외제차를 날마다 바꿔가면서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1일 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조민씨가 요새 피아트, 벤츠 등 외제차를 계속 탄다. 조씨는 저희 사건 재판에서는 ‘외제차 한
2020년 4·15 총선에서 옥외 선거 방송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출연자가 녹취 유출자로 지한된 국민의힘 보좌진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해당 채널 출연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8일 태영호 의원실 출신인 비서관 A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2~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 실명과 사진을 인용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19년에)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강 씨 등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죄 등 혐의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률사무소 윌(WILL)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법인 설립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8월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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