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 주체들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후보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예상되는 서민부담을 완충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효과적 방안'을 묻는 질의에 "가계부채 문
서울시를 찾아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0년 센터를 거쳐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거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경기 침체의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소득은 급감하고 전셋값이나 사교육비는 폭등,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 실업자, 심지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재산을 축적했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탕진하는 연예인들까지 극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빚으로부터 해방하고자
가계부채가 지난해 1,100조원을 기록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건 수 또한 10만 건 이상의 최고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및 대학생, 청년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은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까지 내몰리며 연체자로 전락하거나 추심업체로
이(37세)씨는 본인의 월급으로는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으나,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지켜만 보던 이씨는 봉급에 비해 너무 많은 빚 때문에 고민 중이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증가로 고통 받고 있다면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나 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증가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법적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딱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액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과중한 빚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돼 있어 실망하기엔 이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총채무 1억원 이하를 10% 이하로 매입해 50% 정도를 채무자가 갚아 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상요건에서 제외되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5일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을 위해 2조권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 분양주택 중단하는 대신 주거 약자의 주거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
다중채무자의 경우 워크아웃ㆍ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9일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보고서를 통해 "파산제도의 활성화로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며 "개인 채무조정과 채권자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