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마감] 행복기금 대상서 제외됐다면 어떻게 할까

부채 10억 미만 ‘개인회생’… 무직자는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과중한 빚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돼 있어 실망하기엔 이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총채무 1억원 이하를 10% 이하로 매입해 50% 정도를 채무자가 갚아 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상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있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원, 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총 10억원 미만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월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면담→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 순으로 이뤄진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또 무직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 등 신청인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부채를 전혀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서류 준비와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 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 서류 준비→면책결정 단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