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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신고‧보고 놓치면 과태료…핵심 설명서 읽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창구에 배포한다. 21일 금감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해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 지점

2024-11-21 12:00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4주 연속 지속…전셋값 동반 ‘약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 연속 줄었다. 9월 이후 지속적인 대출 규제에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이 줄곧 감소하면서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보합(0.0%)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맷값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 상승 폭 둔화를 기록했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

2024-11-14 14:00
미국, ‘中기술굴기’ 견제 쐐기…내년부터 반도체·AI·양자컴퓨터 대중 투자 제한

지난해 바이든 행정명령 기반…내년 1월 2일 시행“중국 군사 현대화 핵심 기술 발전 저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2024-10-29 15:03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주택 공급 의지 재강조(종합)[2024 국감]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엔 선 그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8·8 주택공급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 폭이 주춤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주요 건설 정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를 언급

2024-10-07 15:46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10-03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거래가 속출하자 집값상승기마다 어김 없이 등장했던 ‘호가 띄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상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024-10-01 09:27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8·8 대책 발표 후 속단 어렵지만, 상승세 둔화 확인” “이달 중 원자잿값 낮출 대책 발표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지역 내 인기 지역 위주로 올랐고 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택 시장가격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실행에 집중하고, 이달 중

2024-09-09 15:00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공인중개소 단톡방을 통해 고가 거래 신고를 고의로 늦추고, 낮은 가격으로 중개를 하는 '가두리'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어요. 이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근 실거래가 신고 문제를 두고 공인중개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

2024-09-04 16:46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4-09-03 12:0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거래소, 코로나19·엠폭스 테마 ‘투자유의’ 발동…15개 종목에 33회 시장경보 조치

#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A사는 마스크 부족사태가 일어나자 대규모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제출로 주가부양을 도모했다. 그러나 주가부양 이후 공급계약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기업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주가는 하락했다. #같은해 B사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관련 계획을 공시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발표하며

2024-08-21 10:38
[종합] 가계대출 '정밀 타격' 나선 금융당국…추가 대책도 검토

서울 등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에…가계대출 규제 강화금융당국 "하반기 금리 환경 비우호적…금리 추이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핀셋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2024-08-20 17:21
수도권 사는 1억 연봉자, 다음달부터 주담대 한도 8900만 원 줄어

정부, 9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DSR 상향 조정전체 주담대 차주 6.5% 한도 ↓3억1500만 원 나왔던 대출, 2억8700만 원으로 줄어하반기 금리인하 시 추가 가계부채 대책 나올 가능성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핀셋’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

2024-08-20 15:17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통합지수' 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체결 즉시 반영하는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을 구축하고 운영에 나선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협회가 보유한 5300만건 이상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구축한 KARIS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ARIS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2024-08-13 18:37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2024-08-13 14:06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약 6000건의 거래 중 512건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29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3000건의 거래 가운데 505건을 적발, 11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2024-08-12 11:15
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

두나무가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때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두나무는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 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2024-08-07 13:09
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 넘어 이용자 보호에 다각적 노력이용자 3대 불안요소, 불공정 거래ㆍ정보 부족ㆍ거래소와 소통 부족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가상자산 정보 공개, 이용자와 소통 확대 빗썸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빗썸은 이달 1일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2024-07-18 15:54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빗썸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다. 포상금 제도 도입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2024-07-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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