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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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전문건설협회,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 강력 촉구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종합건설업계와의 수주 불균형이 심해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

2023-09-12 14:59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건설인 10명 중 8명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이 제도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되레 불공정 경쟁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교차 수주 건수와 액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2023-08-08 13:50
호반그룹 건설계열,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호반그룹은 건설계열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국토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

2023-07-03 13:19
서울시 “HDC현산, 국토부 처분 요청 오면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서울시 “국토부 처분 맞춰 신속 처분하겠다”14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최고 수위 처벌”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요청이 오면 이에 맞춰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HDC현산 관련 처분과 관련해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

2022-03-14 19:58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HDC현대산업개발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절차가 시작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건설산업기본법 상 최고 수준 제재

2022-01-20 13:07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낸 건설사 행정처분 20개월→6개월 단축

서울시는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반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사업기본법(건산법) 위반 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의 처분은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 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 이후 처분해 약 20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2022-01-20 11:15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를 잇달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원인 조사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H

2022-01-17 18:27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전국 곳곳 "수주계약 파기" 목소리시민단체 "본보기식 고강도 처벌"공공 수주·민간정비 유치 '빨간불'화정아이파크 입주자 피해 보상책구체적 사고수습 방안 내놓지 않아"보여주기식 사퇴" 비판 목소리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놨다. 광주에서만 채 1년 만에 두 차례의 인명사고를 내면서

2022-01-17 17:00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지난해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등 중대재해를 잇달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

2022-01-16 16:18
건설공제조합, 건산법 개정 맞춰 개편안 추진

건설공제조합은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영업 효율화 등을 위한 경영 쇄신안 추진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12일 경영 혁신을 위한 실무 추진반 구성을 마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영업체계 개편과 자산운용 효율화 등 차질 없는 경영 쇄신안 추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전무이사를 추진반

2021-03-15 15:52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통과돼야”…1인 시위 진행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안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사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개편

2021-02-17 16:39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국무총리실에 개정 촉구 문서 전달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28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탄원서 내용을

2021-01-28 17:45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현실 반영 안해" 법 제정 중단 호소"건산연 개정안, 관치 의도" 반발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졸속 입법으로 ‘암초’를 만났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대표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수만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중대재해법 통과 시 가

2021-01-07 16:35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2020-06-10 11:00
“이제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다음달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왔다. 협회

2019-10-30 16:11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 내용 공개 의무화 추진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중 하나인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2018-11-19 13:04
CJ건설, 제1회 우수협력사 초청의 날 개최

CJ건설이 우수 협력사 초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8일 CJ건설은 파트너스 데이(CJ건설 PARTNERS DAY)로 명명한 행사를 열고 이전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던 협력사 대상 포상 행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상생 경영 실천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수 협력사는 CJ건설의 1천 여 협력사 중 지난 1년 동안

2018-02-08 15:58
[2015 국감]정성호 의원 "법위에 도로공사,시공업체에 하자보수 기간 '갑질'"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시공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차선 도색에 도료

2015-09-17 09:07
8.15 특별사면은 법위반 건설사 봐주기 특혜...국토부 법령 위반만 1487건

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13회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에스아이종합건설(주

2015-09-08 05:17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대폭 확대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 건설공사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2010-0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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