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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2024-08-30 16:25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상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수주

2024-04-19 14: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건설 경기 불황에 하도급대금 지금 보증 관련 규정을 어긴 주요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2024-03-12 15:00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덩달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고, 올해도 경제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

2024-02-05 15:00
'하도급대금·이자 지급하라' 공정위 명령에도 '묵묵부답'…유성종합건설 결국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도장공사를 위탁했다. 하

2024-01-17 15:07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2023-08-24 10:00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2023-08-20 12:00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 파업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건설현장 정상화를 공언했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

2022-12-20 15:20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건설분야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 대다수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수급사업자로서는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을 필요가 있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20년 1

2022-10-30 12:00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

2022-07-20 12:00
태영건설, 근로자 2명 사망으로 3개월 영업정지

태영건설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 원으로 전년 매출액 2조75

2022-03-28 13:18
LH, 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공정한 건설문화 만들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LH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김현준 LH 사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

2021-08-26 13:48
포스코건설 '하도급 대금 직불제' 동참 협력사에 입찰 인센티브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동참하는 협력사에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2점을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2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직불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에서 입찰 우선 참여권이나 계약 보증금 5% 경감,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 혜택을

2021-05-06 10:30
포스코건설, 하도급 계약 수입인지 비용 100% 부담

포스코건설은 이달부터 하도급 계약서에 첨부하는 수입인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2일 밝혔다.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데 드는 협력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1000만 원 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땐 수입인지를 구매,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그간엔 포스코건설과 협력사가 반씩 분담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결정으로 계약 관련 업무도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2020-11-02 10:31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2020-09-18 15:17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동부건설이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수억 원을 갂은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동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검찰과 상반된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2020-06-05 07:00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

2020-05-27 13:34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직권보석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2020-05-13 19:43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2020-05-11 15:46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2020-05-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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