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추징
'스폰서 검사' 특검의 주요 참고인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던 부산 A경찰서 하모 경정이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6일 부산 A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하 경정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청은 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 경정은 총경 승진 로비 명목으로 지난 2008년 1월과
'검사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9일 검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를 서울로 옮겨오지 못하고 부산에서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진이 서울ㆍ부산으로 나뉘고 정씨와 의혹 연루 검사들 간 대질신문도 어려워져 초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이날 부산에 내려간 안병희 특검보가 10일까
'검사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6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된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등 모두 18명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방영된 MBC PD수첩 2편에서 거론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2명, 강릉지청 김모 계장, 접대를 제공한 민간인 등 11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두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윤장원 부장판사)는 26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검사 스폰서' 정모(52)씨에 대해 23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씨의 무릎 수술 때문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수술 받는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대검찰청은 '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한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오늘 제출했다"며 "10명 중 과반 이상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중징계 대상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향응ㆍ금품
사회전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폰서 검사'의 조사결과가 내일 발표된다.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한달 보름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규명위는 의혹에 직접 연루된 20명 정도의 검사들을 중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고 검찰 직원들의 대외활동 매뉴얼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산하 진상조사단이 24일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하 변호사는 "주초부터 조사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현직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조사단은 17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소환해 접대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한 조가 돼 두 검사장을 조사했다"며 "검사장들은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는 서울고검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다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검사 스폰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조사가 착수됐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사단이 현재 두 검사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성 위원장과 민간위원 2명이 참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
정부는 '검사 스폰서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ㆍ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르면 12일께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들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조사는 당초 이번주 초로 예정됐으나 민간위원의 참관 방식 등을 결정짓지 못해 진상규명위 3차회의 이후로 늦춰졌다.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10일 대검찰청에서 가진 브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이 제보자인 정 모씨(51)의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들을 전격 소환조사했다.
민관 합동 진산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부터 검사 스폰서 의혹이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소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단은 의혹이 거론되는 검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사
야4당은 27일 `검사 스폰서' 의혹 규명과 비리 검사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검찰이 민관합동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으나 민간은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할 권한도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27일 오전 서울고검 13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를 대면 조사하는 등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정씨 상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대로 리스트에 오른 전ㆍ현직 검사 중 현직 28명을 우선 소환, 조사키로 했다.
위원회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