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6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4-07-10 14:19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3인방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함께 연합을 위한 ‘비전대화’를 시작한다. 미래대연합 정태근 창준위 공동대표와 최운열 새로운미래 비전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창

2024-01-22 17:25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졸속으로 하다보면 뭔가 누락되고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공청회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 구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

2022-05-01 17:01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박홍근 원내대표ㆍ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당내 검수완박 의견 일치 강조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법안 통과되면 지선 지고 실리 잃을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2022-04-12 16:05
[종합] 윤석열, 박범계에 일침…"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박범계 전날 발언에 "검찰개혁 부정하냐"여가부 폐지·산은 이전 공약엔 "공약인데"국무총리는 김부겸 물음에 "가까운 사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여가부 폐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판했다.

2022-03-24 14:31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다방'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그는 전날 박 장관

2022-03-24 11:45
더불어민주당, 秋 아들 의혹 차단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할 질의를 미리 공개하며 각종 의혹을 ‘가짜뉴스’로 몰았다. 정 의원은 “아들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텐데 허위 제보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

2020-09-12 17:27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8·29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며 “나는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0-07-09 11:57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남양주병 주민분들과 만나면 ‘왜 조국 변호사를 했냐’며 오해하세요. 그러면 저는 ‘조국 변호사 따로 있고요, 전 한 적 없습니다’, ‘조국 장관도 딱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러냐,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셔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2020-04-07 14:59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발걸음을 점차 분명히 하고 있다. 정계 복귀 직후의 메시지가 ‘중도 실용’이라는 추상적인 선에 머물렀다면,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통해 나타난 방향성은 ‘반문연대’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안 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4

2020-02-11 18:41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최근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

2020-01-21 05:00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다음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본다." 1993년 판사와 변호사의 돈 거래를 폭로했다가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영원한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의 견해다. 13일 서울 광화문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오면 반기문 전

2020-01-13 15:56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

2019-12-23 21:37
민주당, '4+1 공조' 본격 추진 의지… 이인영 "한국당, 끝내 아무런 답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제안에 결국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

2019-12-04 10:20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바른미래당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이인영 “검토해보겠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일이지만, 국회 일정이 ‘올스톱’ 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ㆍ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

2019-12-01 14:50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예산안·패스트트랙 충돌 우려…여야 소모전에 속타는 경제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시급성이 높은 경제법안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밀린 숙제’를 하듯 묵혀둔 법안 일부를 꺼냈지만 진행은 신통치 않다. 정쟁에 골몰하며 민생법안을 미뤄둔 사이 진작부터 협의했어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서다. 그나마도 일부일 뿐,

2019-11-18 05:00
이해찬 “패스트트랙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 비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

2019-11-11 17:09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달간 협상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큰 틀의 의견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만나 각자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2019-10-31 15:41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 직전 단계를 말한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2019-10-29 14:58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개월 연기…한발 물러선 ‘우선 처리 방침’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애초 문 의장은 이들 검찰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뒤 상임위원회 숙려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

2019-10-29 11:16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