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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 속도…위원회 규모 줄이고 '전문가' 중심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본 방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2025-02-17 13:00
“이번 주 원·달러, 트럼프 2기 정책 따라 강달러 영향…예상 밴드 1430~1480원”

이번 주 외환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정책 내용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20일 취임 첫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행정명령 내용은 금리는 물론 달러화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주간 원·달러 환율 예상 밴드는 1430~1480원으로 제시됐다. 이날 iM증권은

2025-01-20 08:18
남부발전, 거창군과 친환경 양수발전 유치 '맞손'

한국남부발전이 거창군과 친환경 양수발전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남부발전은 7일 거창군청에서 거창군과 신규 양수발전사업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과 거창군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신규 양수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해 유치 성공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은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협력 관계를 유

2025-01-07 15:15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약세 전망…환율·정치 불안에 채권 금리↑

전문가는 불안한 정치 상황과 146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 등이 금리 상승을 부추겨 채권시장이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간밤 미국 채권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며 미국채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여기에 7년물 입찰 호조도 강세를 뒷받침했다. 대신

2024-12-27 08:51
영국, 석 달 만에 금리 추가 인하…연 5%→4.75%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7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결정위원회는 이날 기준 금리를 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3개월 만에 두 번째 인하다. 앞서 금리결정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5.25%에서 5%로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1년 간 물가상승률이 크게 떨어

2024-11-07 21:45
[美 빅컷과 경기불안] 美 연준,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연이은 日 금정위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은 ‘빅컷(기준금리 50bp 인하)’에도 경기 침체 우려를 쉬이 지우지 못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BOJ(일본은행)의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에 의한 경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2024-09-19 14:52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2024-07-15 11:34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2024-07-15 10:41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시장판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은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

2024-07-10 15:14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이 최종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

2024-05-09 16:23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지난 1월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2024-04-18 10:02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처음으로 직위 해제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4명 중 1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가 평정을 받은 이후 2주간 실시된 역량강화교육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한 명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서울시가 근무 평가만으로 공무원을 직위

2024-01-29 11:06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

2023-12-02 17:50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은 오래된 화두다. 노·사 이해당사자 협상에 의존하는 결정방식에선 객관적 근거나 분석·전방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하나다.

2023-07-19 14:23
러시아, 디폴트 판정 눈앞... 26일 판가름 날 것

4월 4일 만기인 채권 이자 지급 “상환 못 해”25억 달러 규모 신용부도스와프 발동 될 것6월 26일까지 이자 지급 못할 경우 공식 디폴트 러시아가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 190만 달러(약 23억7000만 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목전에 뒀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

2022-06-02 08:46
[주간증시전망] 짙어지는 매크로 악재 속 ‘리오프닝株’ 반등 기대

4월 셋째주 코스피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이슈가 악재로 작용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영향이 겹치며 전주 대비 0.32%(8.65포인트) 오른 2704.71에 마감했다. 4월 마지막주 코스피 역시 매크로 변수 영향과 리오프닝 반등 기대감이 뒤섞인 장세가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4월 마지막주 코스피 밴드를 2680~

2022-04-24 11:03
[이슈크래커] 커지는 5월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국내 증시 영향은?

미 달러채 상환 불허 제재에 디폴트 가능성↑무디스 "원리금 루블화 지급 디폴트 간주"국영기업 러시아철도 회사채 디폴트 판정받아98년 러시아 디폴트 당시 세계 경제 4.0%→2.6%"전염 리스크 본격화 가능성 아직 낮아…장기화 시 확산될수도" 최근 고비를 넘겼던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다시 5월 재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초

2022-04-15 19:46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보(선임실장·본부장) △자격부과실장 안수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서명철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성백길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선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대용 ◇승진(1급) △의료기관지원실장 김문수 △보장지원실장 이은영 △관악지사장 김연미 △대구수성지사장 남광수 △광주서부지사장 안규경 △전주북부지사장 박문규 △군산지사장 손근호 △화성지사장 남

2019-12-31 17:26
거래소 시감위,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늘린다”···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거래소 시감위가 제재 대상 상장사들의 소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를 전면 도입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심제(對審制)

201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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