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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선정ㆍ폭력적 콘텐츠서 청소년 보호美ㆍEU 주요국 대부분 필요성 인식자율성ㆍ미디어 접근권 등 보호돼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자율성과

2025-01-18 06:00
“편의점도 NO, 베이프숍서만”…BAT 노마드 판매 노림수는?

온라인도 NO…베이프숍서만 판매 예정BAT로스만스 “담배 규정 자율적 준수”시장규모 1조500억원, 법 사각지대 놓여규제 논의에도…전자담배업계 “역효과 날까 부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BAT)가 세계 최초로 신제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첫 출시한 가운데 BAT는 신제품을 베이프숍(전자담배 전문매장)에서만 판매할 방침이

2024-12-01 09:15
[데스크 시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실험실 된 한국

결국 시장에 나와버렸다.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가 25일 출시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노마드)‘ 이야기다. 놀랍게도 노마드는 BAT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신제품이다.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 흡입 가

2024-11-26 00:00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해맑은 미소, 귀여운 장난, 의도치 않게 안겨주는 뭉클한 감동까지… '랜선 조카'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인기 콘텐츠는 수만~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합니다. 인기 키즈 인플루언서들은 협찬이나 광고도 받고 브라운관까지 진출하는 등 연예인 못지않은 화제성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들의 활

2024-11-21 17:00
핼러윈 앞두고 특별 안전 관리 나선 자치구들

핼러윈을 앞두고 자치구들이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 중구는 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핼러윈을 보낼 수 있도록 25일부터 27일, 30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간 다중인파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명동 방문객 순간 최대인원 수가 2023년 2.7만 명, 24년도 9월 3.3만 명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

2024-10-26 08:00
BAT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라인업 확대해 왕좌 굳힌다

글로벌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뷰즈(VUSE)’가 활발하게 라인업을 추가하며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29일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뷰즈는 지난해 7월 ‘뷰즈 고 800’을 국내 론칭하며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고, 6월에는 성능을 개선한 ‘뷰즈 고(VUSE GO)’를 선보이며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2024-08-27 11:30
'김계란 걸그룹' QWER, 페인트 테러 논란…노이즈 마케팅 의심도

걸그룹 QWER 소속사 사옥 외벽에 걸린 멤버들의 사진에 페인트가 뿌려진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개드립넷’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3Y코퍼레이션 사무실 외벽에 걸린 QWER 멤버들의 사진에 붉은색 페인트가 흩뿌려져 있는 상황이 게재됐다. 해당 인증샷을 올린 누리꾼은 “창틀에는 단 한 방울도 안

2024-08-24 20:07
카카오, 카카오톡에 ‘페이크 시그널’ 기능 추가…“사칭 사기ㆍ피싱 예방”

카카오는 사칭 사기와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신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페이크 시그널은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v11.0.0)으로 업데이트 한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카카오는 사칭을 통한 사기와 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사칭의 대상이 유명인과 각종 기관에서 일반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2024-08-14 13:07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가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정보 확산 방지에 나섰다.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에 선거 주의 안내 문구를 띄우고, 딥페이크 관련 검색 결과에서는 경고 문구를 노출한다. 네이버는 28일 검색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딥페이크 기술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

2024-02-28 17:00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3-12-09 20:45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

2023-11-14 13:57
풍선효과에 들썩이는 홍대앞...“같은 참사 없어야, 그래도 핼러윈 놓칠 순 없어” [이태원참사 벌써 1년]

마포구 ‘AI 인파관리시스템’ 활용, 안전 관리 나서시민들 “핼러윈 때 홈파티만 하거나 외출 자제할 것” 27일부터 주말 동안은 장사 안 하려고요. 핼러윈 참사 1주기이기도 하고, 사람도 몰린다고 하니까요. 25일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주변 상인들과 핼러윈 기간인 이번 주말엔 장사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며 이렇게

2023-10-25 13:58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정부가 여름방학 시기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507개 업소는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2023-09-22 06:00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

2023-09-18 16:04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평가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2023-09-11 15:52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

2023-08-19 08:00
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여가부는 17일부터 5주간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밀실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

2023-07-14 06:00
당근페이,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 도입

“위험 계좌로 확인돼 송금할 수 없어요” 당근페이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된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간편송금·결제 서비스 당근페이에 ‘사기 의심 계좌 알림’ 기능을 도입해 더욱 강력한 이용자 보호망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사기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때, ‘사기 의심 계좌입니다. 송금을 취소할까요?’라

2023-07-03 09:20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앞으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교원평가 답변으로 피해 교원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

2023-06-12 12:00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

2023-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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