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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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 한낮 나체활보…양평 도로서 목격

한 중년 여성이 속옷만 걸친 채 대낮에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인 13일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여성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왕복 2차선 도로를 활보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들이 다수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5 07:52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2024-06-30 14:15
제주 길거리서 용변 보는 중국인 관광객 포착 '분통'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게 한 아이 엄마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측된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용변을 보는 사진이 확산됐다. 작성자 A 씨는 "술 한잔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라며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

2024-06-19 14:36
서울대 출신 배우 최성준, 벚나무 올라탄 ‘벚꽃 인증샷’에 비판

배우 최성준이 벚나무에 올라가 찍은 벚꽃 인증샷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최성준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숭이 이모티콘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인적이 뜸한 늦은 밤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사진 속 최성준은 벚나무에 올라탄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벚나무 훼손 우려를 전하면서 “나무에 사과

2024-04-11 14:04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수서고속열차(SRT) 부정승차 건수가 1년 새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 시 부가운임을 최대 30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SR은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

2024-04-08 14:44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오늘(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남에게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며, 서양에서는 이날을 'April Fool’s Day'(4월의 바보)라고 부른다. 만우절 유래는 3가지 설이 존재한다. 가장 유력한 설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1560년대 프랑스 사람들은 3월 25일을 신년으로 보냈다. 그날부터 춘분제를 열고

2024-04-01 07:22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노타투존과 관련된 게시물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간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긴 옷이나 패치 등으로 문신을 가리고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을 제한

2024-03-26 14:33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모르는 행인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

2024-02-18 15:13
“액운 쫓으려고” 울산 대왕암공원 ‘바다 남’ 낙서범 검거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 남’이라는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일 A씨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로 ‘바다 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구청인 울산 동구청

2024-01-24 15:16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인기가 많은 공연 혹은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피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뜻의 신조어 ‘피켓팅’. 그런데 ‘피켓팅’ 열풍을 틈타 암표상들만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되팔게 되면 원가 대비 30% 이상의 수익 실현은 기본이기 때문이죠. 이런 암표상들을 막기 위해 한 가수는 티켓 예매분 전체를 취소하는 초강수까지 둔 상

2024-01-03 17:08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

2023-12-23 19:52
"억울하다" 목에 흉기대고 지구대 온 여성…경찰 제압에 단 3초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댄 채 지구대에 들어온 여성이 경찰에 3초 만에 제압 당했다. 15일 서울 경찰청 유튜브 계정은 9월 25일 서울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한 여성은 목에 흉기를 대고 강서구의 한 지구대로 들어섰다. 경찰관들은 여성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경고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당시 여

2023-11-16 14:11
“핼러윈이라 멋으로…” 분당 서현역 인근서 흉기 소지로 체포된 30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8시 22분께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

2023-10-30 13:38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대학 축제 무대에서 음란한 공연을 선보였다며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를 고발한 학부모단체 대표가 해당 공연에 대해 “(화사의) 음란한 동작은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중문화계에서는 “공연도 보지 않은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23-09-11 16:21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관련,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2023-08-23 11:16
서울 강남·홍대 누빈 ‘비키니女’, 부산서도 등장

대낮에 서울 강남과 홍대 등 번화가를 비키니 차림으로 누빈 여성들이 이번에는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2023-08-21 07:24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려는 장면을 담은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스터를 부착한 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위축을 노린 정치탄압”이라며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에게 과태

2023-05-23 09:34
‘벼볌벼’·‘너구리 라면 귀걸이’ 진짜인가요?…재치 있는 만우절 장난들 [이슈크래커]

만우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4월 1일 찾아오는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이나 악의 없는 장난이 용인되는 날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까운 사람을 골탕 먹이는 소소한 재미로 하루를 보내죠. 만우절의 유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1560년대 프랑스인들은 3월 25일부터 4월

2023-03-31 15:33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 출동하니 “집 데려다 달라”는 고교생…경찰 거절에 학부모 항의 전화까지 밤늦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막차가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고등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근무자 A 씨가 작성한 ‘어젯밤부터 화나는 K-고딩(고등학생)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2023-01-25 17:05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찾아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여성 A(4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

2022-09-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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