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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신한 사태'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고 화해 하기로 하면서다. 양측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2023-10-17 18:03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

2023-05-25 15:32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한은행 실무자 1심서 벌금형

'남산 3억 원' 재판 사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실제 고(故)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았는지는 본인들과 이 명예회장만이 알 수 있다"

2022-03-31 13:07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무죄…"증인으로 부적격"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

2021-09-09 16:06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넷플릭스그룹이 지난해 국내에서 챙긴 수수료가 3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0% 뛴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 지난해 영업이익 4배 가까이↑ 12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2021-04-12 19:03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금융당국이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내린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2020-02-18 05:00
'남산 3억원' 위증 신한금융 실무진 3명 벌금형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의혹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모 씨에게 1000만 원, 서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

2019-07-19 14:31
검찰 "'남산 3억원' 수령자 확인 못 해"…이백순ㆍ신상훈 등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신한금융의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 재수사한 검찰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령자와 수령 명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위증 혐의를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남산 3억 원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2019-06-04 15:01
검찰 '남산 3억 원'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소환조사

검찰이 남산 3억 원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신한금융 고위층에 대한 인적조사에 돌입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위성호 전 신행은행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에게 지

2019-04-10 14:09
검찰 '남산 3억' 라응찬 자택 등 압수수색…수사 권고 4개월만

검찰이 2008년 대선 직후 신한금융 최고위층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건넨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

2019-03-27 17:32
[스페셜 리포트] “인도 스타트업 노려볼 만… 유니콘기업만 13개”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서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 박한수 서남아시아지역본부장 겸 뉴델리무역관장은 22일 기자와 만나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인도를 주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 스타트업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

2019-02-24 18:10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

2019-01-16 10:00
‘남산3억원’ 수사 탄력…신한은행 지점장 소환 조사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정치권에 거액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전날 신한은행 부실장을 지낸 송왕섭(현

2019-01-16 05:00
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의혹 사건 수사 촉구"

법무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2월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을 받는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달 초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 권고에 이은 두 번째 의견 표명이다. 과거사위는 12일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2018-11-14 10:57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수사 권고...'내분 사태' 라응찬 위증 수사의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 측이 건넨 비자금인 이른바 '남산 3억 원'의 실체와 '신한 사태'를 둘러싼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

2018-11-06 15:36
‘불법 신용공여’ 골든브릿지에 과징금ㆍ기관경고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주요 적발사항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

2018-10-24 16:22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

2018-09-02 16:20
위성호 신한은행장, 두 갈래 검찰 수사에 'CEO리스크' 촉각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대되는 'CEO 리스크'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검찰은 위 행장이 8년 전 '신한 사태'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하고, 부하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18-07-18 10:11
신한금융 전·현직 경영진 내달 7일 한자리…갈등 해소되나

신한금융의 전·현직 경영진이 다음 달 초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신한금융의 내분을 일으켰던 이른 바 ‘신한사태’의 장본인들이 조우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 음악회에 참석한다.

2017-06-21 08:38
금감원,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제재 않기로…지급 보류된 스톡옵션 받아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과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일부 횡령을 제외하고는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2017-06-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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