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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2025-02-03 10:00
원주ㆍ논산ㆍ충북 영동ㆍ인천 연수구,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난해 강원 원주시와 충남 논산시, 충북 영동군, 인천 연수구가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선정됐다. 운전행태 조사에서는 대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제한속도 준수율은 하락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2025-02-02 11:00
"병원 줄었는데 年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

2025-01-22 09:31
설연휴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환경부, 설 연휴 안전·편의 대책 발표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무공해차 충전 특별점검친환경 실천수칙 홍보…선물 과대포장 특별 단속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기관·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2025-01-19 12:00
지방 공무원 4명 중 1명, 아직도 '간부 식사' 모신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중 1명은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행안부와 인혁처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만4317명(중앙 6만4

2025-01-16 12:00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4월까지 연장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12월 말까지 10만6000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개인

2025-01-15 17:37
마포구 ‘레드로드’,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된다

서울 마포구는 마포구 대표 관광 명소인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보도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서울특별시에 레드로드 R1

2025-01-15 15:57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끝…연말결산에 감독역량 집중"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보험사 회계결산 시 그간 검토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통해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

2025-01-05 13:47
숙취해소 광고시 실증자료 필수…새해 달라지는 식품 제도

새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격 인상 대신 내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 제도를 30일 공개했다. ‘술깨는’, ‘술먹은

2024-12-30 10:50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소기업도 감독·처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

2024-12-26 15:04
[단독] “홍보관 1개만 열라니까”…용산구청, 한남4 난타전에 삼성물산·현대건설 재소집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용산구청이 적절한 조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하는 홍보관 운영과 불법 홍보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칫 '진흙탕' 수주전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청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과 삼성물산,

2024-12-25 14:15
서울시, 지주택 112곳서 위반사항 524건 적발…19곳 해산 추진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2024-12-23 09:27
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거래 기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2024-12-22 12:00
중동·동남아 뻗는 K푸드...식품업계, 19억 할랄시장 잡는다

국내 식품업계가 동남아, 중동 등 할랄(Halal)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9억 명의 무슬림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사실상 필수 사항인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인증’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인니는 수입·유통 되

2024-12-21 06:00
서초구 QR 금연 안내판, 서울 최고 금연 우수사례 선정

구, 서울시 주관 ‘서울 금연 도시 성과대회’ 최우수상QR 안내판 성과 인정…장려상까지 유일 2개 수상 서울 서초구가 ‘2024년 서울 금연 도시 성과대회’의 ‘금연환경 조성 분야’에서 최우수상(1위), ‘청소년흡연예방 분야’에서 장려상(3위)을 받아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서울

2024-12-05 09:37
"겨울 대표 간식인데, 안 보여요"…붕어빵 찾기 특명! [이슈크래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곧 겨울철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단 건데요. 지친 퇴근길,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붕어빵 냄새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지폐를 꺼내 들진 않았나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각자 사 먹은 '올해 첫 붕어빵'이라는 문구와 함께 붕어빵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요. 동네에서 맛있기로 유

2024-12-03 16:45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추가 시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추가ㆍ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

2024-11-28 10:00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한 달…금리인하요구권처럼 자리 잡을까

국민ㆍ하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 가능우리ㆍ신한은 이달 말 앱 개편 계획당국 '대출 쇼핑' 우려에 공시는 신중내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검토 연체된 빚이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의 현장

2024-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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