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피해를 본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2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새마을금고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이 새마을금고에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
G마켓은 울진·삼척 소방관들과 현장구호단체 지원을 위해 실시한 ‘히어히어로(Here, Hero)’ 캠페인 모금을 조기 달성하고 물품과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G마켓 회원 누구나 히어히어로 캠페인 내 ‘무료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1번 클릭할 때마다 500원씩 G마켓이 고객참여형 사회공헌기금 ‘후원쇼핑’ 기금에서 출연하는 방식을
지난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의 재산 피해액이 2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207억 원에 달했다.
전기화재에 따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정부의 반응이 회의적인 모양새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구 시장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는 앞서 대구 경북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관련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지원을 대구·경북에 대해 하고
한국전력이 올해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의결했다.
단 임야, 분묘
올해 4월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300여억 원의 재산피해,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노후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
올해 4월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300여억 원의 재산피해,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한국전력의 압수수색을 통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성·속초 산불 원인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23일 한국전력 속초지사와 강릉지사 등 2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산불 원인과 관련한 사고 전신주의 설치와 점검, 보수 내역 등 서류 일체를 압수해 분석할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3일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속초지사와 강릉지사 등 2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광역수사대와 고성경찰서 수사과 등 13명을 투입, 산불 원인과 관련한 사고 전신주의 설치와 점검, 보수 내역 등 서류 일체를 압수해 분석할 방침이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에서 시작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특고압 전선과 개폐기를 연결하는 리드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마른 낙엽과 풀 등에 붙어서 발생한 것으로 감정됐다. ‘아크’는 전기적 방전 때문에 전선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 고성 속초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기업별 전담인원을 배정해 관리에 나선다.
중기부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1:1맞춤 전담 해결사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별로 전담 인원을 배정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크라운해태제과가 강원도 고성ㆍ속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돕기에 나섰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으로 2억 원 상당의 과자류를 고성군청과 속초시청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과자들은 피해지역 이재민들의 영양에 보탬이 되는 제품들이다. 연양갱, 죠리퐁, 오예스, 자유시간 등 크라운해태의 대표제품으로 총 2933박스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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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강원도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도 하기로 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개인에게는 5000만 원 이내, 중소기업은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제공한다.
또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과 만
KB금융그룹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1185세트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구호소에 설치할 실내용 텐트 240동과 간이침대 240개를 제공하고, 소방관, 군인 등 화재 진압 관계자들을 위한 급식차 1대와 부식차 1대를 지원한
걸그룹 블랙핑크가 컴백 기자간담회를 2시간 앞두고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오늘(5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블랙핑크 컴백 기자간담회는 취소하게 됐다"면서 "고성·속초 산불로 인한 강원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자간담회를 기다리신 팬분들의 양해 부탁드린다.
이동통신 3사는 4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통신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화재로 인해 속초, 고성 간 일부 기지국과 케이블 손실 피해가 발생했으나, 주변 기지국 출력 조정 등을 통한 긴급 대응 및 신속한 복구활동으로 새벽 2시부터 서비스 복구 진행했다. 새벽 3시
강원도 고성과 속초의 산불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청은 5일 오전 8시 30분 트위터를 통해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주불을 진화했다”며 “인제는 50%, 강릉·동해는 20%의 진화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고성과 속초의 잔불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지역에서 진화 중인 헬기를 강릉과 동해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가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강원 소재 점포인 속초점, 강릉점, 동해점을 중심으로 이재민들에게 즉석밥, 라면, 물, 화장지 등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생필품을 긴급 공수한다.
또한, 동해시 등 인근 지역에서 속초시로 자원봉사를 가는 이들에게도 1만명 이상분의 커피, 녹차 등을 지원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