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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캐스퍼 수출 물량 밀려드는데” 타협 여지 안 보이는 ‘GGM 파업’

지난달 10일부터 부분 파업 지속노사민정협의회 통해 중재 진행노사 갈등 장기화로 생산 차질 우려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갈등이 장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국내 주문과 수출 물량 증가로 생산직 인력을 늘리는 와중에도 노조는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파업을 벌이는 양상이다.

2025-02-25 05:00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 임박…4인 연합 승리에 ‘초록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판세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포함된 4인 연합 측으로 기울면서 1년 이상 끌어온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막을 내릴 시점이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사봉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공시 대상이 아닌 권규찬 기타 비상무이사도 사임한 것으

2025-02-12 09:47
野이용우 “쿠팡, 야간 ‘3회전 배송’ 개선키로”

"노조활동에 1년 반 입차 제한된 택배노동자 공식 사과키로""택배노동자들의 업무 강도 개선방안도 신속히 마련키로" 쿠팡이 장시간 과로 요인으로 지목되는 연속적 심야노동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이 심야노동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2025-01-21 11:42
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서명 거부한 4명 제외 104명 공동으로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등 거부…권성동 "당론 발의라 해도 무방"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수

2025-01-17 17:04
국민의힘, 외환·내란선전죄 뺀 ‘계엄특검법’ 발의키로

국민의힘이 16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

2025-01-16 14:44
野, 지지율 속앓이?…고발전에 얼룩진 정치권

與野 ‘가짜뉴스 공방’, 진흙탕 싸움 양상고소·고발전으로 비화정치권 협치·소통 실종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과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2025-01-14 17:11
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

2025-01-14 17:02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

2025-01-12 15:50
법사위, ‘내란 특검법’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2025-01-10 14:37
무안공항 의료봉사 간 한의사에 악플…한의협 “강력한 법적 조치 나설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무안공항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들에 대한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중보건의 한의사 관련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 치다가 쇼하는 거 봐라’, ‘한방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

2025-01-06 15:37
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 고소·고발 검토한 사실 전혀 없어"

대통령경호처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개별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알림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

2025-01-02 10:02
1년간 이어온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끝나나…임종윤·종훈 형제 갈라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라데팡스파트너스 등으로 구성된 ‘4자연합’ 측에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4자연합 간 힘겨루기에서 4자연합 측의 승리로 기우는 모양새다. 26일 한미사이언

2024-12-26 14:03
임종윤, 4자연합과 힘 합친다…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되나

한미약품 오너 일가에서 벌어지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미약품그룹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신동국 한양정밀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라데팡스파트너스 등 4자연합과 힘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임 사내이사가 4자연합 측에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식

2024-12-26 10:30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사설] ‘코리아 밸류업’ 근원은 기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됐으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경제팀이 국내외 회의적 시선을 무릅쓰고 밸류업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때문이다. 지난 20일

2024-12-23 20:53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처리 유감…내란죄,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

2024-12-05 19:29
극비리 ‘비상계엄’ 선포 파문…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젯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2024-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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