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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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경제활동에 따른 이윤이라는 과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이데올로기 만큼이나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제 중의 하나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본격화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주식회사가 출현하면서 더욱 현재화(懸在化)되기 시작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자본을 대리하는 경영자와 노동을 대표하는 노동자 간의 갈등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20-08-30 17:20
[데스크칼럼] 2019년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으면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새해는 밝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여전히 2018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민생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고용 악화와 사회 갈등은 여전히 지난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마음이 무겁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일 가진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

2019-01-01 16:38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문제도 심각…주총 시즌 이후 재벌개혁 가늠”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불공정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음 개혁 대상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세종시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 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산업은

2018-01-17 17:19
[2017 국감] 에너지공기업, 자회사·출자사 일감몰아주기 여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특정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여전했다. 올해 3월 감사원

2017-10-12 11:24
[신년사] 최연혜 코레일 사장 “수서KTX 따른 철도체계 전면 개편”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여객부문은 수서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라 간선체계를 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역철도는 신규운영 노선의 안정적인 개통과 신규수익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사장은 상습지연열차의 정시율을 확보하고 연계교통체계와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홈페이

2016-01-04 15:48
부동산 통계 신뢰 강조한 강호인 국토부장관의 복심은?

신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부동산 통계 인프라 구축을 천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과거 기고를 통해 부동산 통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2015-11-18 10:20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강호인 장관 내정자, 경제 전반 전문지식 갖춘 '경제정책통'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돼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털어놓은 강호인 내정자는 사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뿐만 아니라 예산, 재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전문지식을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경제정책통으로 손꼽힌다. 다만 30여 년간의 관료생활 중 건설ㆍ부동산 관련 업무와의 인연은 기재부 차관보 시절, 정부 부동산

2015-10-22 10:49
'신(神)의 직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건비 '흥청망청'...7년간 170억 초과집행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년간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어기고 총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등 방만경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전체 직원평균 연봉이 억대수준에 육박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정부가 마련한 총인건비 인

2015-08-27 07:35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의 공기업? 전년 연차 4004일, 저축(?) 재사용 특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황제식 ‘연차저축 제도’를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 저축제도’란 당해연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5-07-22 07:49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부풀려졌다”

정부의 정보공개 실적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고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자 정보공개율이 96%까지 올랐지만 공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6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한 결과

2015-05-06 13:22
금융사 접대비 ‘펑펑’…전체업종 중 최고

지난 2013년 금융권 전체 접대비는 7500억원으로 주요 14개업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ㆍ보험업의 접대비 지출은 2007년 부터 줄곧 1위를 기록해 왔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1만8518개의 금융ㆍ보험업종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4050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종 평균으로는 유일하게 4000만원을

2015-03-16 10:21
은행·보험사, 접대비 가장 많이 쓴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업종이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금융·보험업종의 기업(1만8천518개)이 지출한 총 접대비는 7천500억원이다.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4천50만원으로, 14개 업종 가운데 최다였다. 전체 법인(5

2015-03-16 06:39
공기업 면접시험에 외부 전문가 참여...정부 공기업 개혁 나서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지침 개정은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승진·전보, 포상, 징계, 의원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의

2015-02-15 09:11
한경연 "공기업 정부지분 매각하면 43조원 부채감축 재원 마련"

정부가 공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43조원의 부채감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올해 핵심 구

2015-01-11 11:41
[종합]장석효 가스公 사장 해임안 부결에 이사들 연이은 사의..."이사회 결과 당혹"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했던 이사회의 이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가스공사 이사회는 장 사장 해임안을 안건을 회의에 부쳐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3명의 경영진을 제외한 7명의 사외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4표에 그쳐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표결에 참여한 비상임이사는 고

2015-01-08 17:04
윤상직 장관, 공기업 개혁에 속도 "보안 강화·생산성 향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가 공기업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시설 사이버 보안을 적극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장관을 비롯,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사

2015-01-08 11:12
오락가락 공공기관 정책…부채·방만경영 여전한데 인건비 더 올린다?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로 정했다.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내수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경기부진에 임금을 올려줄 형편이 안 되는 기업이 늘고 있어 민간에까지 그 효과가 미칠 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내년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고려해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한도도 높여준

2014-12-24 08:58
김무성 “‘2+2 회동’ 국민의 기대 높아… 좋은 합의 바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연석회의’와 관련, “오늘 회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처리 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좋은 합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2014-12-10 10:18
새누리, 규제·공기업개혁 법안 13일 발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오늘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김광림 의원 외 156명, 공기업개혁 법률 일부개정안 이현재 의원 외 154명이 (발의해) 오늘 11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2014-11-13 10:10
새누리, 공기업·규제개혁 당론 채택 또다시 불발… 당 지도부가 ‘서명’ 주도해 발의

새누리당은 7일 공기업 및 규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또다시 불발되고 말았다. 대신 당 지도부가 주도해 서명하고 60~70여명 가량의 의원들도 참여를 권유해 발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공부분 개혁 등은 역대 정권들이 피하고자 했

2014-11-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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