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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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2023-11-09 05:00
이혜훈 “문대통령, 증세 전 사과하고 로드맵 밝혀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확실한 로드맵 제시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2017-07-24 14:56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부풀린 국세청·관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이 일반적인 세입실적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둔갑시켜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화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숫자를 끼워 맞춘 것인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

2016-10-04 10:51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6조3000억원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2016-09-20 10:52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선 핵심의제 1순위 ‘서민 살림살이 향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4.13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로 ‘생활경제’와 ‘공직자부패척결’이 꼽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20, 21일 양일에 걸쳐 19세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16-02-23 11:12
기재부 VS 금융위, 파생상품 과세 엇박자

기획재정부가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면서 파생상품 활성화를 추진해 온 금융당국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키워온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은 기존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인 10만원으로 낮춘 상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

2016-02-16 11:27
[개각] 방문규 복지부 차관 내정자…기재부 차관 거친 ‘예산 전문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내정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장,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를 두루 거쳐 경험이 다양하다는 평가다. 방 2차관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영문학과, 미 하버드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재무

2015-10-19 16:41
[2015 국감]"감세 줄여서 세수늘린다던 정부...3조7천억 일몰 조세감면,5천억만 줄여"

4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따르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88개 조세감면 항목 중 19개는 종료, 8개는 축소연장, 61개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8개 일몰 도래 항목 중, 일몰 종료 조항은 19개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3조7000억원 중, 5000억원만 종료 되어(축소연장 포함) 일몰 종료된 금액은

2015-10-04 09:40
지출 증가보다 수입증가 낮추겠다고 한 정부, 3년째 약속 안지켜

지출 증가폭을 수입 증가폭 보다 낮추겠다고 한 정부가 3년 연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6월 별도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재정 개혁을 통해 5년간 140조원을 아껴 복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정 운용의 중요한 원칙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속도보다 느리게 한다'는

2015-09-10 07:36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 ‘경제브레인’인 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저하

2015-07-16 10:34
[말말말]유승민, 10년 전엔 박대통령에 “단점 별로 없어…너무 민주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관계가 가뭄 맞은 논바닥처럼 갈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10년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와 비례대표 초선 출신 대표비서실장으로 시작해 2007년 대선까지도 끈끈한 연을 이어왔고, 유 의원은 대표적인 ‘원조친박’ ‘박근혜맨’으로 통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 경선 패배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가기

2015-06-30 07:00
복지보조금 줄줄 새는데...정부는 '쳇바퀴'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지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늘고 부정 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은 △2011년 3조8000억원에서 △2012년 4조 △2013년 4조4000억원 △2014년 6조9000억원 △2015년 7조6000억원으로 급증

2015-05-20 17:29
[재정개혁](일문일답)방문규 기재부 차관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점검해 대응 방안 검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동 브리핑에는 방

2015-05-13 10:05
[재정개혁]재정 악화 우려 높은데 씀씀이만 줄이겠다는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개혁 대책에는 ‘증세’는 빠져 있고, 씀씀이를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재

2015-05-13 10:00
새정치, 유승민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례적 극찬’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인양과 합의정치를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렇듯 높이 평가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2015년 예산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2015-04-08 14:50
유승민 “우리 목표는 ‘中부담-中복지’… 세금·복지 여야 합의기구 추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면서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

2015-04-08 10:00
한국정부 숙원인 한미 금융정보 교환 드디어 타결

한미 과세 당국이 오는 9월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역외탈세 근절의 발판으로 삼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체결된 한미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2015-03-18 09:17
[대정부질문] 최경환 “공약가계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26일 “공약가계부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약 가계부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신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다만“경제상황 회복이 더디게 진행돼 세입에

2015-02-26 14:43
[김경철의 아하!] ‘증세 없는 복지’, 그 배신을 許하라

배신에 대한 간단한 퀴즈 세 가지. ‘착하게 살자’며 ‘조폭’에서 탈퇴한 A는 배신자인가? 아니다. 개과천선(改過遷善)에 가깝다. 불로장생을 맹신하는 사교에서 빠져나와 고발한 B는? 역시 아니다. 내부 고발자이며 비정상의 정상화 사례라 할 수 있다. 적과 내통해 친구에 대한 치명적 정보를 넘긴 C는? 배신자, 맞다. 배신(背信)은 처럼 신의

2015-02-11 10:53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원칙 재확인…“국민공감하면 수용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증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2015-02-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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