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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

2024-05-05 09:00
이직 하려고 반도체 핵심 기술 빼내…검찰, 삼성전자 임원 구속기소

이직을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낸 삼성전자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 혐의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LSI14나노' 제조공정 흐름도와 '10나도

2016-10-19 20:36
삼성전자 임원, 출시 예정 '갤럭시 S8' 제품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했던 고위급 임원이 구속됐다. 향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8에 대한 제품정보 유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소속 A 전무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전무는 지난 7월 30일 삼성전자가 보유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2016-09-23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