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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양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교협에 따르면 양 회장의 취임식은 14
    2025-03-13 12:33
  • “글로컬대학, 획일적 예산투입 한계…지역 여건 반영해야”
    “글로컬대학, 획일적 예산투입 한계…지역 여건 반영해야”
    선정교 대부분 국·공립대…재정지원사업 주요 수혜 대학“사업 취지 부합하는 성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5년 동안 1000억 원씩 지원되는 '획일적' 예산 투입이 성과 달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왔다.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재정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2025-03-12 10:24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 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2025-02-12 12:00
  • 등록금 인상 행렬에...이화여대 학생들 “인상분 사용 관련 협의체 꾸릴 것”
    등록금 인상 행렬에...이화여대 학생들 “인상분 사용 관련 협의체 꾸릴 것”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온 이화여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에 나섰다. 28일 박서림 전국대학등록금인상 공동대응 사무국장(이화여대)은 기자에게 “대부분 대학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화여대의 경우 학교가 결정한
    2025-01-28 08:00
  •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절반 이상의 총장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
    2025-01-26 09:00
  • 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어려워...내년 완화 기반 닦을 것”[종합]
    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어려워...내년 완화 기반 닦을 것”[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이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올해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
    2025-01-22 16:50
  • 정근식 “경쟁교육 한계 직시해야...올해 ‘협력교육’ 실현할 것”
    정근식 “경쟁교육 한계 직시해야...올해 ‘협력교육’ 실현할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배타적이고 과도한 경쟁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때”라며 “올해를 미래를 여는 창의와 공감의 협력교육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22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
    2025-01-22 14:10
  •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될 경우 학습권·수업권 침해 우려”전교조, 최상목 대행 사퇴 요구...가처분 신청·헌법소원도 고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AI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교육단체는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2025-01-21 12:56
  •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2025-01-14 14:20
  •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2025-01-14 11:13
  •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 지방대학 폐교로 휘청이는 지역경제…구조조정보다 기능전환 절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지방대학 폐교로 휘청이는 지역경제…구조조정보다 기능전환 절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곳이 비수도권지방대학 폐교 시 대규모 청년인구 유출에 인근 상권 마비…지역 중기 인력난도 심화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대학 경쟁력 키우고 평생교육도 대안 #학교가 문 닫기 전엔 이 거리가 식당과 술집, 커피숍, 피시방이 쭉 이어진 곳이었어요. 그땐 월세도 비쌌지요. 근데 학교가 문을 닫고 나니 거리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2025-01-14 05:00
  •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2025-01-13 19:00
  •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2025-01-13 13:25
  • 김윤상 기재차관 "상반기 공공분야 398조 신속집행"
    김윤상 기재차관 "상반기 공공분야 398조 신속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올해는 작년을 상회하는 규모의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달성으로 1~3분기 연속 플러스 정부 성장기여도를 기록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
    2025-01-09 16:00
  • 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 발표중앙재정 67%·지방재정 60.5%·지방교육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 경제'와 '경기 부양' 두 트랙으로 관리...경기 활성화 속도 정부가 중앙 재정 67%·지방 재정 60.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 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올해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
    2025-01-09 10:30
  •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8 10:23
  • [노트북너머] 대학에만 허리끈 조이라는 정부
    [노트북너머] 대학에만 허리끈 조이라는 정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년째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주요 사업 목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 기조와는 대치된다. 일례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학 한
    2025-01-08 06:00
  •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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