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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교육위, 17일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이주호 장관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2025-01-07 14:57
이주호 신년사 통해 “ AI교과서·고교학점제 꼼꼼히 챙기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으로 공교육을 통한 학생 개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영포자·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2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24년에는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선정

2025-01-02 14:13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2024-12-31 16:36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만5000명 전문심리상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속 교육공무직원 약 1만5500명(7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마음보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음보듬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직무와 관련된 갈등, 대인관계, 우울감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추진하는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

2024-08-08 06:00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2024-07-25 15:58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2024-07-17 14:20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2024-07-17 12:00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추모 공간이 운영된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추모식은 18일 열린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 공간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

2024-07-14 09:00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당국은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

2024-07-08 11:13
조희연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2033 대입제도’ 미리 준비해야”

서울 교육을 이끌어 온 지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교육 10년의 성찰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다.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제3기 취

2024-07-02 10:0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2024-06-12 15:49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이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두

2024-06-09 09:00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출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교육

2024-06-03 16:39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됨에

2024-05-28 19:22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2024-05-22 13:55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2024-05-16 10:55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상세히 알리고 법률적 지원 내용을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202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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