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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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

2023-11-10 15:37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은 8일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을 전망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변화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애초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DTEC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2.5단계

2020-12-09 10:28
구글 30% 수수료 부과에 ‘화난 사람들’, 공정위 신고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한다. 22일 화난 사람들에 따르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적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구글을 신고한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약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에는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외 15명의 변호사가 공동

2020-11-22 19:55
"가상자산 스타트업, 특금법 이후 하청업자로 전락 우려"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된 신고요건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사진)는 22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특금법 이후엔 결국 대기업 위주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내년 3월 시

2020-09-22 15:20
[데스크칼럼] 소상공인·벤처인의 정치세력화...기대보다 우려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도래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벤처업계에도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먼저 불을 지핀 곳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당은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경기도당, 서울시당을 비롯해 광주광역시당, 충남도당, 부산시당, 전북도당을 창당해 총 6개의 시도당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 설립을 위

2020-01-28 19:00
벤처기업인 중심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 발표…“규제 혁파에 앞장”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가칭ㆍ약칭: 규제개혁당)이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테크(Tech)•벤처 기업인들이 중심이 됐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한다.

2020-01-22 16:59
규제로 革新 싹 자르는 ‘일자리 矛盾’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4차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연 제3차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빅데이터, 클라

2018-01-23 14:00
전경련 “개인정보보호법 세계서 가장 엄격… 유연해질 필요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시대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2015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와 정보통신(ICT) 융합 등 신산업 창출 기회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대

2015-04-24 08:16
[현장톡톡] ‘사이버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트위터에서 배워라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이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카카오톡 반사이익을 얻은 텔레그램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검찰은 ‘앵그리버드’가 된 대통령의 말에 “허위사실

2014-10-13 13:36
카카오, 정보요청 내용 공개로 정면돌파…‘사이버망명’ 돌풍 막을 수 있을까?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다음카카오가 그동안의 검열 내용을 완전 공개하고 정면돌파에 나서 ‘사이버망명’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측이 지난 8일 지금까지 검ㆍ경이 요청해온 정보요청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서 사이버 검열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검열 내용 공개로 당혹해하고

2014-10-10 08:52
'다음카카오 사과' 법률대리인 발언 논란..."뭘 사과? 영장 거부해 공무집행 방해하라고?"

다음카카오 사과 검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법률 대리인이 페이스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의 공지사항을 통해 검열과 영장 관련 대국민사과를 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다음카카오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구태언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

2014-10-10 07:42
류시원 측 “아내 위증죄 고소 이유, 딸 양육권 때문”

배우 류시원 측이 아내 조씨에 대해 위증죄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의 법률대리인 구태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 출연해 아내 조씨를 고소한 이유는 아내에 대한 처벌보다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류시원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 이

2014-08-28 16:18
제11회 정보보호 대상에 포스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1회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포스코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포스코는 포스코 및 26개 계열사 보안책임자로 구성된 ‘포스코 패밀리’ 정보보호 협의체를 통해 보안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등 전사적 보안의식이 정착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방통위가 주최하는

2012-12-17 14:48
“50%의 아이폰 해킹될 수 있다”

국내·외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안관련 신기술과 지식을 나눴다. 코스콤은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시큐인사이드(SecuInside)2011'을 열었다. 해킹방어대회, 컨퍼런스,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35개국 392팀이 참여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참가한 해킹대회에서는 미국 카네기멜

2011-10-26 09:14
KT, 개인정보 보호 앞장선다

KT가 메가패스 고객들에게 본인의 주민번호가 사용된 사이트를 알려 주고 텔레마케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고객정보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KT는 5일 분당 본사사옥에서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메가패스 고객들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 중인 웹사이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도용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

2007-12-05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