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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작년 1~11월 국가채무 1160.3조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작년 국세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8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25-02-13 10:00
  •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정부기금 외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허용달러 MMF·국내 ETF 도입 등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에서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을 높여 공공기관 재무 건전
    2025-02-12 10:30
  •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2025-02-06 15:19
  •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작년 11월 말 기준총수입 542조...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1.5조 늘어...570.1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1월 말 기준 81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
    2025-01-09 10:00
  • 한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압력 커졌다…“금리 인하·추경, 국가부채 확대”
    한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압력 커졌다…“금리 인하·추경, 국가부채 확대”
    올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준금리 하락과 함께 레버리지 비율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2일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보고서를 내고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
    2025-01-02 15:40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가속화, 국가신용등급 영향 미칠 수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가속화, 국가신용등급 영향 미칠 수도”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 2일 리포트 통해 올해 주요 이슈 진단“정부 레버리지비율 관리 필요…올해 197조6000억 국고채 발행 예정에 추경 가능성도”“韓 국가신용등급, 10년간 유지 중이지만…정부부채비율 34%→47% 수준 확대”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혁준 나이
    2025-01-02 15:04
  •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2024-12-17 14:0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 [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여야는 혼란 수습 도와야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2024-12-15 18:04
  • 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GDP 대비 50% 돌파
    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GDP 대비 50% 돌파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일반정부 부채 1200조 원 넘어…GDP 대비 부채 비율 50.7%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해당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정부에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600조
    2024-12-12 11:00
  • 10월까지 나라 살림 75.7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10월까지 나라 살림 75.7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10월 월간재정동향' 발표총수입 498.7조...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6.3조 늘어...529.1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0월 말 기준 75조 원을 넘어섰다. 10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
    2024-12-12 11:00
  • 4.1조 감액예산 확정…추경론 '솔솔'
    4.1조 감액예산 확정…추경론 '솔솔'
    총지출 677.4→673.3조…지출 증가율 3.2%→2.5%추경 가능성…"野 감액안, 법상 요건 부합 안 해"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 감액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감액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12-10 19:26
  •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 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9월 월간재정동향’총수입 439.4조 ... 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4.8조 늘어... 492.3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 91조 원을 넘어섰다. 9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
    2024-11-14 10:00
  •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 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약자복지ㆍ미래대비 투자에 집중"…총리 대독 [종합]
    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약자복지ㆍ미래대비 투자에 집중"…총리 대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2024-11-04 10:35
  • 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전년대비 3.2%↑…국가채무비율 48.3%" [3보]
    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전년대비 3.2%↑…국가채무비율 48.3%" [3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총리 대독
    2024-11-04 10:22
  • WB개발위원회 참석한 최상목 "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 중점 지원해야"
    WB개발위원회 참석한 최상목 "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 중점 지원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미래 도전 과제에도 준비된 세계은행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WB 개발위원회에 참
    2024-10-27 12:00
  • 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민적 합의 필요" [2024 국감]
    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민적 합의 필요" [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
    2024-10-11 12:09
  • 8월까지 나라 살림 84.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8월까지 나라 살림 84.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8월 말 중앙정부 채무 1167.3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까지 적자 규모가 8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4-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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