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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35조 추경, 조기대선용 퍼주기 포퓰리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35조 추경은 조기대선용 퍼주기 파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려운 민생에 추경을 대선에 이용하냐. 이재명과 가족도 굳이 지역화폐로 위장한 25만 원 지원금이 필요하

2025-02-16 09:13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절반 이상의 총장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

2025-01-26 09:00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

2025-01-23 15:18
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어려워...내년 완화 기반 닦을 것”[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이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올해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

2025-01-22 16:50
갈 길 먼 ‘유보통합’...“중장기 계획 재구조화·재원 확보 방안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이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중장기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전진숙·정을호·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2025-01-16 14:10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관심도 43.7% → 55.7% 큰폭 상승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대교협)는 ‘2025 KCUE 대학총장 설문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5~26일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

2025-01-15 12:00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이주호 “내년도 등록금 동결해달라” 각 대학에 협조요청 서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

2024-12-31 15:27
등록금 동결 시 교내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하기로

정부가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해 30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2024-12-24 20:12
폭설 피해 역대 최대...용인특례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

2024-12-18 17:22
서울시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서울시 48.1조, 교육청 10.8조

서울시 48조1144억 원, 교육청 10조8026억 원 의결최민규 위원장 “힘든 상황 속 시민 위한 예산 되도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

2024-12-13 16:04
"다양성 키우는 데 큰 역할"…영화인들이 말하는 영화제의 중요성 [위기의 지역영화제 ②]

관객은 많아지는데, 돈이 없어 관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영화제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에 시작한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유료 관객 1만8000여 명의 성과를 냈다. 유료관객수로

2024-12-06 05:00
[논현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타개책

2023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94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국민들로부터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81조5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3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90조8000억 원인데 이중 88조8000억 원이 보험급여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

2024-12-01 16:59
시장 찾은 李 민생행보…‘위증교사’ 두번째 파고 넘을까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

2024-11-21 16:42
이재명 만난 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우려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은 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

2024-11-21 15:35
벼멸구 피해 농가 1.7만 호에 183억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벼멸구 피해 농가 1만7632호에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한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를 가해해 즙액을 섭취하는 해충이다.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심하면 말라죽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지난달 8~21일 벼멸구

2024-11-17 11:00
번역·해외출판 지원 부족 지적에...정부 "내년 정부 예산 전년比 34.5% 증액"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제2의 한강'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23억 원) 대비 34.5% 증액된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 관련 9문 9답'을 발표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는

2024-10-24 10:00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제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

2024-09-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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