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내건 자본시장 주요 공약을 대부분 이행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선 잡음이 새어 나온다.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껍데기 이행’으로 애먼 피해자가 생기면서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연금이 오는 12일 개최되는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9일 회의를 개최해 포스코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국회가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주면 공단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정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300곳을 넘어선 가운데 적극적 의사 표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는 1월 말 기준 총 313곳으로 집계됐다. 2018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참여한 기관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데 이어, 실제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116곳으로 1년 전(73곳)보다 43곳 증가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
올해 국내 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건넜다. 미ㆍ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제재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힘겨운 싸움을 버텨냈다.
힘든 한 해가 지났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0년 경자년은 더 암울하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해 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는 횡령이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지침) 시행에 맞춰 단기매매를 줄이고 투자를 장기화하려면 정책 환경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계 전문가들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미비점을 드러낸 만큼, 일관된 지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 자격을 잃었다.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66.66%)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 연임안 표결 결과는 찬성 64.1%, 반대 35.9%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
국민연금이 7일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 저배당에 따른 주주제안을 결정하면서 다음 타깃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 네이버, 넷마블, 카카오 등을 주목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을 선정해 주주권을 행사한다.
중점관리사안 대상기업 선
대신증권은 7일 한진칼에 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2만9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지환 연구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한진칼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그 범위를 정관변경으로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고려해 수익을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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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스튜어트십코드가 민간의 자율적인 연성 규범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길들이기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연초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주문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독립성 없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독이 든 성배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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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상장사 경영권 개입을 공식화했다. 개입 근거는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다.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를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데다 여론 등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
정부가 공정경제의 실현 과제 중인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에 나선 결과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토대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총수 일가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