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자발적인 예산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두 개 분야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소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환경산업 지원금, 환경신기술 인증 등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 창구가 '에코스퀘어(www.ecosq.or.kr)'로 일원화돼 기업과 연구자의 신청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각종 신청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에코스퀘어’를 27일 공개했다.
그간 환경기업과 연구자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환경정보시스템을 사용할 때마
전국 13개 지역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성과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국 13개 지역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와 200여 명의 SW전문강사 등이 참여한 ‘2023 SW 미래채움 어울림데이’를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미래채움은 SW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확대와 SW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4일까지 ‘2023년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안분야는 △산업단지 혁신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내년부터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1414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보다 21.1%(247억 원) 늘어난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71개로 올해보다 8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사업 제안·사업 구체화·우선순위 결정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는 총 15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526억 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낙연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화" 공약'정무차관제' 도입…"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 확대"민주당ㆍ열린민주당 통합…"시기는 경선 끝나고 적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 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 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요구 사업 수는 24.2%, 금액은 8.1% 증가한 수준이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1년 간 국민에게서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51개 토론형
정부가 원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과 '청소년을 위한 재정역량 성장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단계부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생각해보는 등 체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재정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특별회의, 학교밖청소년 '꿈드림센터', 국립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국민 직접 참여 의미”
아이디어 좋지만 지지 못 받은 일부 사업 기재부서 구제하기도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은 63개(1199억 원)로 올해보다 25개(142억 원) 늘어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이다. 3년 차에 접어든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민참여예산 활성화 뒤에는 제도를 도입한